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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질문 |
| 작성자 |
유*현 |
등록일 |
2019-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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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적용대해 의문 있습니다. 둘다 위임한 행정청의 배상책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 2조고,어떤 경우 5조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영조물 관리위임하는 경우만 5조고 나머지 다 2조입니까?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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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예상문제집 11회 10번 질문 |
| 작성자 |
배*지 |
등록일 |
2019-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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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적중예상문제집 11회 10번의 4번 선지 질문합니다. -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계속 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전치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하자 치유가 된다는건 아는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아도 어쨌든 그 과정은 거친 걸로 보는 건가요? 뭔가 인용결정을 받아야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리고 증여세도 국세나 관세의 일종이라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필요적 전치인 건가요? 국세나 관세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필요적 전치인데 증여세는 '및'이라서 그것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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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조합원 질문 |
| 작성자 |
배*지 |
등록일 |
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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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1. 조합과 조합원 또는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관계: 사법상 법률관계 2.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지위 다툼: 민사소송 3.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인정 여부: 당사자소송 2번이랑 3번이 왜 각각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인지 갑자기 헷갈리네요.ㅠㅠ 3번이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는건 공법상 법률관계라는건데 어떤 점에서 2번은 사법상, 3번은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알려주세요.ㅎㅎ 선생님 이제 해커스에서 수업 안 하시나요? 선생님 강의랑 강의 때마다 알려주시는 공부방법, 인생조언 등 다 너무 좋았는데 아쉬워요.ㅠㅠ 인강은 언제까지 볼 수 있는건가요?ㅠ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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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문제집 p.16 19번의 3번 지문 질문 |
| 작성자 |
배*지 |
등록일 |
2019-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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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상문제집 p.16 19번의 3번 지문 질문합니다.
과세관청이 운송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4년 동안 한 건도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기초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지 않는다.
'신뢰보호 원칙에 기초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를 실권되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안되는 건가요?
이 지문이 왜 틀린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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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향 질문합니다. |
| 작성자 |
배*지 |
등록일 |
2019-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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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공무원 준비를 했고
행정법은 2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기본, 심화, 기출까지 다 듣고 현재 문제풀이 강의 3회까지 들었습니다.
강의 듣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강의를 듣는데, 정답을 맞혀보면 거의 반 가까이 틀리더라구요ㅠㅠ
강의 들을 때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다시 돌려듣기도 하고 잠시 멈췄다 듣기도 해서 50분 분량 강의를 듣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기본, 심화, 기출까지 들었는데 문제풀이 거의 반타작이면 기본이나 심화 강의 다시 들어야할까요ㅠㅠ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이 많습니다ㅠㅠ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한데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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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9-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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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 이해했거나 판례를 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74쪽 2번 문제에서
3번 보기는, 조합설립 인가처분(특허)의 경우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가 있어도 특허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다툰다는 보기라서 제가 기억하던 부분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1번 보기의 사업의 양도양수 행위는 강학상 인가가 아니었나요?ㅠ
인가로 생각해서 기본행위인 양도, 양수를 다퉈야한다고 생각했고 이와 비슷한 판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다투네요 ㅠ_ㅠ
2) 74쪽 1번 문제의 보기 4번,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로 인한 인접지 피해는
인접한 지역은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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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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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해야하고 조합원의 선임 및 해임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고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 셋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선임 해임 지위다툼 모두 조합원의 자격인정 여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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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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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기본강의부터 예상문제까지 꾸준히 선생님 강의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제가 7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추후에 행정법각론 강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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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불복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솔 |
등록일 |
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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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재 812p (2) 행정소송을 보면, 과거에는 이의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이의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 판례를 보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전 옛날 판례인 건가요? 아니면 그 판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건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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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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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페이지 16번에
의무이행 기간 후에 의무이행을 했을 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된다고 하셨는데 4번 지문에는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요ㅜㅜ예외적인 판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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