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비례대표 기탁금 현재는 얼마인가요? |
| 작성자 |
박*대 |
등록일 |
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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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이 헌법불합치를 받는건 알겠는데
그럼 현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비례대표 기탁금이 얼마인지는 56조에 없네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비례 국회의원은 500만원이라는 기사를 찾았는데
56조가 아닌 다른 조항에 추가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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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공무원 입후보 질문 |
| 작성자 |
조*진 |
등록일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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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제53조 공무원 입후보 조항에서
지자체 장이 당해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겹치지 않는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 전 사퇴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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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피선거권 질문 |
| 작성자 |
조*진 |
등록일 |
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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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9조 5항 230조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후 10년 경과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관련 질문입니다
230조6항의 죄를 범해서 금고나 징역,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9조 2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조항에 따라서
형이 실효만 되면 바로 출마할 수 있는 건가요..?
벌금형보다 죄질이 무거운 경우인데 제한이 더 가해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혹시 실효기간이 10년보다 긴 건지 헷갈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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