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효확인소송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판례상 인정

-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무효등확인소송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되며

이 경우 취소소송이므르로 당연히 제소기간이 적용

* 만약 기간경괴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만약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라면(공무원징계, 국세, 관세 등)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 무효사건의 경우 - 행정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열공~~??

 

제목 : 조세경정처분 판례

판례를 소개합니다.

국세에 대한 과세처분

1.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 1억에서 8천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1억)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 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면 이 경우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 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1억이 기준

2.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

예컨대, 8천에서 1억으로 -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1억)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

1억에서 8천 - 감액경정인 때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 로 처음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1억)만이 쟁송의 대상

3.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 - 8천에서 1억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 1억에서 9천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1억)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 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다.

그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그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재경정결정(9천)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열공하세요^^

제목 : 처분사유 추가 변경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오타이오니 참고하세요^^

판례특강 정오표 올려놓았습니다.

열공하시고 선물을 드리오니 메일 주세요

gbg661@hanmail.net

제목 : 하자승계

반복된 계고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 오타입니다.

철거명령 같은 하명은 일련의 절차와 승계가 안됩니다.

즉, 대집행 절차에 하자가 승계 안됩니다.

그러나 하명이라도 당연무효이면

후행행위인 대집행 절차도 당연무효가 됩니다.--즉, 승계가 됩니다.

제목 : 국가배상

1.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 O

 법률전문가가 핵심어입니다.

2.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유가 법령해석의 잘못이었다면

그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 X

 - 법령해석의 잘못은 위법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열공~~

제목 : 재처분의무

10.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년 9급 지방직] 2

①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아니한다.

② 특정의 행정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정청이 행한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②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반복금지효가 인정되어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절차 또는 형식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오답해설]

①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기판력과는 달리 피고인 행정청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③ 판례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정청이 행한 처분은 무효로 보고 있다.

④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목 : 인가와 특허

1. 재량통제는 판례만 보면 됩니다.

즉, 재량권 일탈과 남용판례입니다.

2. 기속재량=기속

* 단 기속재량은 판례에서 언급한 것으로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라

(채광계획승인 사건)

  자유재량=재량

3.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특허)의 성격=> O

- 즉, 인가처분했어도

  권리를 부여한 효과가 더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권을 부여하여 특허입니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보충행위]

- 이는 사업계획에 도장을 찍었지만

  이는 승인으로서 인가의 성격입니다. => O

5. 인가처분이라도 권리를 부여한 경우와

   단순히 도장을 찍는 보충행위를 구별하세요^^

* 양도(일반적 인가)말을 사용했어도

   개인 택시양도는 인가가 아니라 특허입니다.

열공~~

제목 : 인가

임원 선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기본행위)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인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0

제목 : 사인의 공법행위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

-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만 하면 법적효과가 발생합니다.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해도 효과가 발생하며

거부한다고 해서 소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거부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건축신고 거부는 예외적으로 분성이 있지요

열공~~

제목 : 자기구속의 법리

1.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 신뢰보호 주장이 가능

2.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  자기구속은 주장하지 못한다

2의 경우

A가 불법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B도 해주세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A가 불법인데 이를 제3자가 또 해달라면

행정청이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자기구속[=평등원칙]은 불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