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행정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처분사유를 행정소송 계속 중에는 추가 변경할 수 없으나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질문 : 행정소송 계속 중에는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없는건가요?
제목 : 심판과 소송의 공통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
즉, 모두 쟁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
모두 인정하는 부분의 경우는 모두 10가지
그 중에 4가지를 살펴보면
1. 사정판결,재결
2. 제3자의 소송, 심판참가
3. 집행정지(단, 임시처분은 심판에서만 인정)
4.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등
열공하세요^^
안 나와요.
제목 : 판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