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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초시생입니다. |
| 작성자 |
최*영 |
등록일 |
202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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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명성을 듣고 수강신청을 했는데.행정법 한번도 공부 안한 제가 어떤 커리를 따라가면 될까요?
9일 일행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기본서 총론 2쇄는 언제 나오나요?
9급은 각론 공부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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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법 |
| 작성자 |
신*진 |
등록일 |
2020-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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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강의들이 너무 길어서
좀더 빨리 진도를 나가려구 하는데여
강의에서 알려주는 각 판례들의 키워드랑
안봐도 될 판례들만 체크하고
이론과 판례들은 저혼자 읽고 더 빨리 진도뺄려고 하는데 이렇게 공부해두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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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문제 관련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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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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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샘 기본이론 알차게 배우고 있습니다.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필기노트랑 같이 보는데 매우 만족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선결문제에서 시정명령이 위법하면 위법하니깐 국민은 그 위법한 시정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배웠는데요(기본이론 42강 4분 20초 참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면 위법하니까국민은 취소되기전까지는 유효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조세납부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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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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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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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일때무효가 아닌한 취소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위법한 행정행위이니까 행정재판가면소송요건은 통과된다고 가정했을때 최종 본안에서국민이 승소한다고 봐도 무방한가용? 예를 들어서 공정력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했을 때입니다.공정력의 정의가 위법안 행정행위를 전제로 하니까요시험과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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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의 통지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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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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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샘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적행정행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판례를 보면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사이 되는 록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특허출원공고,토지수용에서 사업인정의 고시,귀화의 고시,공무원의 정년퇴직통보와 같은 관념의 통지도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이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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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중 확인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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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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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샘
준법룔행위적 행정행위에서 확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확인의 의의가 사실,법률관게에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법적효과에 따라 행정청이 판단하는 행위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당선인결정이 확인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당선인결정은 예외를 제외하고 보통 다수 득표자가 의문이나 다툼없이 당선이 확정되는데요..이 경우엔 당선인 결정은 단순 확인행위라고 생각되는데요..준법률행정행위로서의 확인인 당선인결정은 다툼이 있을 때를 가정하고 판례가 나온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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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종합설립인가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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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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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샘
인가에서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인가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판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에의한 공용환궐 절차 중 사업사행계획이 있는데요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기본행위이고 그것에 대한 인가는 강항삭 인가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결의에 하자가 없고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 만약 기본행위인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후에도 인가처분이 아닌 기본행위 그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건지요?
두서 없이 질문했는데요 정리하면 제 질문의 취지는 인가에서 기본행위의 하자기 있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아닌 기본행위 그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것이 판례인데,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인가후에는 인가가 아닌 구속적 행정계획인 "계획"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툰다고 설명하셔서 이 두가지가 서로 모순처럼 느껴져서입니다. 제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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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법 |
| 작성자 |
신*진 |
등록일 |
2020-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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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7급을 준비하기위해서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는학생이에요
아무래도 처음이다보니 어떻게 공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쓰게 되었어요
2021 기본서 내용을 보니까 각 단원마다
간단정리한 내용들이 각 사이드에 적혀 있던데
그 내용들만 공부하면 되는건가요?
두번째 궁금한것은 판례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판례들만 공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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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주요요강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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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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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샘 고생이 많으십니다
헌재결정에 따르면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지만 헌소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된다라고 판시되어 있는데요
또 행정규칙이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대학입시주요요강이 처분이 안되는 이유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아니고 공권력 행사로서 그대로 실시될것이 틀림없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라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성이 없고 기본권을 침해할 단지 가능성만 있으니까 처분으로 안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헌법을 공부 안하고 행정법도 초보라 많이 헷갈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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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처분기준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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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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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판례는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간주하는데요
공부하다가 재재적 처분기준이 왠지 집행에 필요한 사항 즉 집행명령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실무적으로 제재적 처분기준을 집행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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