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학습자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강*선 |
등록일 |
2019-03-26 |
|
| 3월 22일 동형 자료는 언제쯤 올려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어제 올라왔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안 올라와서 강의를 못 듣고 있어요ㅠㅠ |
|
|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19-03-26 |
|
| 첨부파일 |
44EA5C54-877A-4C59-B168-97853E2E86CF.jpeg |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진도 같이 첨부합니다~~
실전 동형 핸드아웃 3회 5번에서요
ㄷ. 채무불이행 이라고 나와있는데
위같은 경우도 채무불이행인가요?
채무불이행이 단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 안갚는 것이라 생각하고 ㄷ은 고르지 않았는데 .. ㅎㅎ
저러한 손님과 사업장의 관계에서도 채무불이행 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글제목 |
사실혼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도*진 |
등록일 |
2019-03-25 |
|
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않는데
사실혼배우자 연금수급권인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 글제목 |
특수불법행위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도*진 |
등록일 |
2019-03-25 |
|
공작물점유자 및소유자 책임에서
손해가발생했을때는 우선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 소유자가 책임지는게 맞나요?
건물주가 계속 간판이덜렁거려서 고쳐야된다고 주장했는데
세입자가 시끄럽다고 공사하면 장사방해된다고 계속 공사를
미뤄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소유자건물주는 무과실책임이니까 그래도 무조건
손해본사람 배상해줘야하고
점유자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거 맞나요..! |
|
| 글제목 |
5회 6회 첨부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작성자 |
안*환 |
등록일 |
2019-03-23 |
|
항상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강의를 들으려 하니 5,6회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올리신 건가요?
아니라면 최대한 빠르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글제목 |
시간 |
| 작성자 |
이*쁨 |
등록일 |
2019-03-19 |
|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제 풀 때 시간을 몇 분으로 정하고 푼 후에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
|
| 글제목 |
예상문제 질문 |
| 작성자 |
이*남 |
등록일 |
2019-03-16 |
|
안녕하세요
20페이지 8번문제
ㄹ선지에서 주민 소환이 발의된 후 확정될 때까지 <- 여기서
발의된 후를 공고한 때로 보는 건가요?
선지는 옳은 선지입니다.
73페이지 3번 문제 선지 3번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법률도 맞나요?
|
|
| 글제목 |
위법성조각 질문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19-03-15 |
|
행인의 지갑을 훔쳐서 도망가는 을을 발견. 격투 끝에 붙잡아 경찰이 올때까지 잡아두었다.
현행범 체포 = 정당 행위
행인의 지갑을 소매치기 하려는 병을 강제로 붙잡았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 정당행위
현재 소매치기당하고 있는 타인을 목격하여 범인 폭행
현재 침해 방어 = 정당방위
이렇기 해석하면 되나요 ?
사례가 나올때마다 분간하기 너무 헷갈리네요 ㅜ
비슷한 사례로 소매치기범 강제로 붙잡다가 상해를 입혔다.
이러면 정당 방위인가요. 정당 행위인가요 |
|
|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진 |
등록일 |
2019-03-12 |
|
선생님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헌재가 결정할 때까지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시에도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이 정지되나요? |
|
|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3-11 |
|
| 첨부파일 |
20190311_233349_057.jpg |
선생님 7번의 2번 선지가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정이 c에게 부상을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긴급피난은 사물,동물에 의한 피해라고 알고 있어서 헷갈립니다ㅠㅠ 사람에 의한 피해도 긴급피난에 해당하나요ㅠ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