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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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공식적 통제 !!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공통점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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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진 |
등록일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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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1. 행정학개론에서는 감사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고 했는데 사회에서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5~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고 해서요..! 감사위원의 수가 7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건가요??
2. 2심제 기초, 광역 지역구 선거 소송이 기초, 광역 지역구 의원 당선 유무효 소송을 의미하는 게 맞나요??
3. 회기계속의 원칙이 국회의원의 임기 4년을 하나의 회기로 보고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가 가능한 원칙인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때에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ㅠㅠ 국회의원의 임기를 하나의 회기로 본 것이면 임기가 만료됐다는 게 한 회기가 끝났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임기가 만료된 때에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심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ㅠㅠ?? 왜 폐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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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공식조직 질문 |
| 작성자 |
이*남 |
등록일 |
2019-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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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재 311페이지 10번 문제 관련 질문 있습니다. 공식조직은 지휘와 역할이 뚜렷하고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등등
목적전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목적전치는 관료제에 가깝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공식조직은 탈관료제와는 안 맞는 개념인가요?
추가 질문
1. 프랑스 시민혁명 자료 보면 일반의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루소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2.정부 형태별 특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무슨 말인가요? 의원 내각제는 일원적이고 대통령제은 이원적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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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재질문이에요 |
| 작성자 |
곽*민 |
등록일 |
2019-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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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리해보자면
위헌법률심판은 제청은 법원만하고
기각된경우 헌법소원으로 갈때는 청구를 법원 당사자 둘다 할수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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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요 |
| 작성자 |
곽*민 |
등록일 |
2019-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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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image.jpg |
4번 지문은 왜 틀린건가요?
해설지를 봐도 잘모르겠어요
해설지에는 1차적으로 갑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였으므로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나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라고 나와있어요
4번선지에도 갑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갑의 부모도 감독의무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하면
옳은 지문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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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
| 작성자 |
곽*민 |
등록일 |
2019-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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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풀 강의가 많이 진행되진 않앗지만
제가 좀 급해서 ㅜ 먼저 풀면서 공부중입니다
질문인데요
교재에서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재가 된 경우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 이라고 정의 내려져있고
2016지방직 기출문제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가 틀린지문이더라구요
해설지에보니
재판이 전제되었을 땐 당사자가 제청할수없다고 나오더라구요
어떻게 알고있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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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
| 작성자 |
곽*민 |
등록일 |
2019-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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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이
둘다 권리를 침해받았을때 하는 심판 맞죠. ?
문제에서 사례가 나왔을 때
이 두 심판을 구분하기가 어려운것 같아요
그 사례에서 혹시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같은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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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신 |
등록일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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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집행유예.JPG |
선생님 안녕하세요 ㅎㅎ 집행유예 관련해서 질문 있어서요~ 1000제 p.195쪽 1번 문제 해설에서 벌금 선고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다고 나오는데, 벌금도 집행유예가 되게 바꼈으니 현재로 보면 벌금선고시 집행유예가 된다는 지문은 맞는지문인 것이지요~? 확인차 여쭤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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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
| 작성자 |
곽*민 |
등록일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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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image.jpg |
사진은 2015년 경찰직이고
다른 문제는 사진이 안올라가서 글로 설명드려요
2014년 서울시 문제인데요
유형은 비슷해요
예상안 편성 과정인데요
사진에 잇는 문제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예산안 심의,확정이랑
예산 결산 심사가 답이고
예산 결산 확인은 감사원이하는거라고 해설지에 나왔더라구요
근데 2014년 서울시 문제에서는
2번선지 ㄱ은 국회에서 ㄴ 은 감사원에서 행한다
가 옳은 지문으로 나오더라구요
사진 상에 나와있는 표랑 똑같고
예산안 편성 - ㄱ -예산안 집행 - ㄴ -결산심사
이렇게 나와잇거든요
국회가 결산심사를 하는건가요 결산확인을 하는건가요?
감사원이랑 헷갈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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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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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부당 노동 행위와 부당 해고의 구제 방법 절차는 같다고 봐도 되나요..?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제기 가능하고 부당 해고는 근로자만 가능하다는걸 제외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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