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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정 |
등록일 |
201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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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내용에서요. 위헌결정시 불가쟁력이 발생->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음-> 무효확인소송제기->기각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때 처분은 취소사유인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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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판단여지와 재량 질문 |
| 작성자 |
김*정 |
등록일 |
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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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90424_174304-1.jpg |
판례는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지 않고 사범심사 배제됨이 동일하다고 하는데, 테마 24 판단여지와 재량 비교에서 둘 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왜 그런가요? 그리고 불확정개념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테마26 핵심문제 3번 문제. 타법상의 제한과 공익상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타당하지 않은 것은? 에서 답은 3번(호텔 부대시설 허가 불필요->필요)인데, 1번 보기.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 적용된다 (o)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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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저번에 잘못 질문했는데.. |
| 작성자 |
김*정 |
등록일 |
2019-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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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 핵심문제 2번 문제 보기 5번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사고택시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는 적법하다-비례원칙
이라 나와 있는데, 신뢰보호원칙도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의 항고소송(피고-행정청)에서요. 여기서 피고는 연금관리공단인데, 공단은 행정청이 아닌 행정주체(공재단)아닌가요?
#이해 잘 되게 가르쳐 주셔서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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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당사자소송 |
| 작성자 |
석*민 |
등록일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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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소송은 공법관계지만 소송시에는 민사소송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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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신뢰보호원칙=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상당성의원칙 |
| 작성자 |
석*민 |
등록일 |
2019-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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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질문게시판에 선생님께서 답글을 이렇게달아주셨는데요...
그럼 신뢰보호원칙=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상당성의원칙 을 동의어로보고 판례에서 유형을나누고(심화반자료 p.18 핵심문제2번 보기5번에 비례원칙이 위의 동의어를 이유로 옳다고 하셨는데 기본서에판례에서는 신뢰보호원칙으로 되어있어서요...)
평등원칙과 자기구속법리는 각각의 다른유형으로 구별하면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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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정*빈 |
등록일 |
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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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유독 춥던데 감기 조심하세요*^_^* 기본서 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기본서 523페이지 2번 문제에 지문3번 질문이 있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행정절차법에도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가 틀린 지문인데요, 해설에 보면 3: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도 행정예고의 대상이 되며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요 해설을 보면 저 지문이 맞는 지문 아닌가요? 정답을 맞추긴 했는데 저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요ㅜㅜ..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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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정*빈 |
등록일 |
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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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당 기본서 272페이지 18번 질문이 있습니다.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이 지문이 어떤 부분이 틀린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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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주 자료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정*빈 |
등록일 |
2019-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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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당 2주 자료 앞부분에 있는 핵심문제를 안풀어주시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테마 11, 테마 12 핵심문제 정답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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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정*빈 |
등록일 |
201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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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프린트물 18페이지 핵심문제 2번에서 4) 과징금의 액수가 법정 상한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그 매출액에 육박한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 ----> 비례원칙 5)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사고택시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는 적법하다 --->비례원칙 인데요 선생님께서 4번이 틀린 지문이라고 말씀하신 것같은데, 제가 공부한 것과 조금 달라서요,,!! 4번은 비례의 원칙에 해당하는 게 맞고 5번은 신뢰보호원칙에 해당하는 판례가 아닌가용? 항상 재밌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쌤 덕분에 즐겁게 공부하고 있어요! 1월 즐겁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ㅇ0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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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물 9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정*빈 |
등록일 |
201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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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프린트물 9페이지 핵심문제3번 질문이 있습니다. 3번에 관습법은 성문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틀린 건가요?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이라서 관습법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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