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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있어요 |
| 작성자 |
서*리 |
등록일 |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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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p210쪽에 5번 문제 해설에서 전세권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가요 ㅠㅠ 그냥 B랑 D랑 둘다 물권자 인데
B가 선순위 물권자 이니까 B가 D보다 먼저 보증금 5000만원을 변제받아서 D은행은 나머지 9000만원 밖에 못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틀린건가요?
그리고 등기를 하면 정확히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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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권*선 |
등록일 |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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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진행과정 실전문제에서 보기에 (라) 판결에서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별도로 지방법원 합의부라던지 지방법원 지원 단독심이라고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일단 지방법원 합의부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게 지방법원 지원 단독심이면 답이 항고와 재항고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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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거부권 관련 질문이요 |
| 작성자 |
공*정 |
등록일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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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안 공포 과정중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여 국회에 회부한경우
국회는 재의결하여 즉시 법률로 확정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법률이 정말 거부 했어야 했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예를들어 의회의 횡포나 변질로 부유층을 위한 한측으로 치우친 법률같은경우 재의결로 확정된다면..
사법부가 위헌결정을 내려서라도 막는건가요?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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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권*선 |
등록일 |
2019-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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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초이해 문제 파트에 8번 문제에서 보기 'ㅂ'에 장학재단으로부터 일정 기간 근무 조건이 있는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에서 이게 왜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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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계층 질문이요 |
| 작성자 |
공*정 |
등록일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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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은 불연속적이다
계층은 연속적이다
라고 단원브리핑에 정리해주셨는데
이 연속 이란 의미를 이해하고 싶은대 갈피가 안잡힙니다ㅜㅜ 포인트가 어떤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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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
| 작성자 |
최*경 |
등록일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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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전 조사제도와 결정 전 조사제도는 미성년자에게만 해당되나요?
2. 기본서(자주색) 230쪽 8번 문제(발달장애 정신질환자)의 해설에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라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 것인가요?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책임성 조각사유일텐데 왜 위법성이 조각됐는지 모르겠어요..
3.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모두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부당노동행위에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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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차이점 문의 드립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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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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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법과정치에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다소 의문점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구속 전 해당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검사가 신청, 법원에서 구속여부를 결정짓는 구조이잖아요. 근데,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구속여부를 정당했는지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신청하는 제도이고 여기서 승인 될 경우 법원에서 석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여부를 법원에서 확정을 했는데, 만약 이후 구속적부심사에서 승인을 해줘서 석방되면 법원이 한명의 피의자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좀 이상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단순히, 신청자가 검사나 피의자에 따라 두 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확한 의미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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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 작성자 |
조*주 |
등록일 |
201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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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을 시작하려하는데 교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선생님 이름이 나온 분홍색 기본서만 있으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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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치 P.248 8번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r**********d |
등록일 |
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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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가르쳐주셔서 너무 좋네요. 기본서 속 문제풀이 해주시는 거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법과정치 P.248 8번 문제에서 ㄱ,ㄴ,ㄷ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ㅁ은 어떤가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제 생각에는 이것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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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위*경 |
등록일 |
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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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14억이 재산이고 A재단으로 기부하겠다고 했을 때 유류분 신청에서
최대로 각자 7억이 아닌 14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언이 유효해도 A재단으로 기부하겠다는 유언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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