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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
| 작성자 |
전*철 |
등록일 |
2018-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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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0 29번문제 국가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O 에서 『입법 의무가 있는데 입법 부작위면 국가배상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p178 109번문제 헌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X 109번 문제에서는 『헌법에 의해 의무가 있는데 입법을 부작위』 했는데도 국가배상이 왜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그동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것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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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의 잘못 |
| 작성자 |
전*철 |
등록일 |
2018-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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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9 20번문제 판례에 의하면 법령의 해석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법령해석의 잘못에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20번 문제는 법령해석을 잘못해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 p171 39번문제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유가 법령 해석의 잘못이었다면 그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 => X 39번문제에서는 법령해석을 잘못하였는데 왜 과실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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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전*철 |
등록일 |
2018-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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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는 '과태료법정주의'인데 과태료에 불만있으면 법정에 가는 건가요? 특정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건가요?? 2) p158 21번문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과실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처벌하는데 위반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처벌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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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전*철 |
등록일 |
2018-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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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질문)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은 하명이 될 수 없죠?? 행정청이 처음 내릴 때의 대집행처분만이 하명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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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6 14번 판례 |
| 작성자 |
전*철 |
등록일 |
2018-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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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①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②대집행)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①계고처분)이 대집행 처분(하명)이고 (②대집행)은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이니 계통실비(대집행 단계)인가요?? (②대집행)가 대집행 처분(하명)이면 후속절차가 아닌 선행절차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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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여부 판례 질문 |
| 작성자 |
박*모 |
등록일 |
2018-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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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인용이면x 거부이면o 라고 하는데 비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판례가 다 비슷비슷하다보니 언어능력이 딸린 저로서는 이해 하기가 힘듭니다... 3.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토지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된 후, 도시계획변경결정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차이가 무엇인가요...? 매번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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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 몇가지 판례 질문합니다 |
| 작성자 |
박*모 |
등록일 |
2018-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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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부여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무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서로 비교해보니 그러니까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or행정청이 될 수는 있으나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말 인가요? 원래 공무수탁사인도 사업시행자처럼 공무원이였다 아닌가요? 단순히 국가배상법에서만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2. 국가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헌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는 의무자체가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고 후자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지 않아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말인데 서로 비교해봤을 때 이해가 잘 안갑니다
3.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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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불가변력 |
| 작성자 |
박*모 |
등록일 |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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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비록 흠이 있더라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서로 관련이 없어서 행정청이 자유로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하셨고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심결은 일단 행해지면 그 심결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심판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는 불가변력 때문에 특허심판원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전자에서는 원고가 구제를 행사하지 않아 기간만 지났을 뿐이고 행정청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변력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인가요?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판례와 같은 내용인거 같은데 해설을 보니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자가 당해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아닌 이상 판결이 확정된 것을 뒤짚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불가쟁력)
불가쟁력이 결국 소송절차가 끝났다는 기판력 아닌가요?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있다.
뭐가 국민이 할 수 있고 뭐가 당사자나 법원이 할 수 있고 등 참 계속 헷갈립니다..ㅠㅠ
소통능력이 안 좋아서 교수님께서 제 질문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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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처분성여부-33번,56번(p.233,235) |
| 작성자 |
이*복 |
등록일 |
2018-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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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 정답 : o 56.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정답 : x 33번은 강의에서 그냥 넘어가셨고 56번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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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사인의 공법행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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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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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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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25번에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틀리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건축법상 신고는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신고만 한다면 행정청의 수리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는 처분성이 없다고 배웠는데, 따라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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