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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해설강의는 어디서 볼 수있나요??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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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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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볼 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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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 |
2018-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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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이*희 |
등록일 |
2018-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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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수 있다. 여기서 어느부분이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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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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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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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판례 중 무허가로 불법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더라도 대집행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8회 10번 ㄱ에서 무단증축이지만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는 선지가 옳다고 하셨는데 그냥 외워야하는 건가요? 같은 맥락의 사건으로 보이는데 각각 다른 처분이 나온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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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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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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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공고와 공매통지는 사실상 행위이므로 처분성이 없지만 공매 통지를 안 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위법)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3회 10번에서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셔서 공매통지와 공매대행사실통지, 공매예고통지가 다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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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고시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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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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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입지기준고시는 법규명령이고
공장입지기준확인은 행정규칙인가요?
2.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과 출입국관리법의 난민인정은 다른가요?핵무기강의에 출입국 난민인정은 기속행위인데 동형문제에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은 재량이라고 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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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4번문제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허*현 |
등록일 |
2018-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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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제를 풀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어업권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관계로 봐야하나요? '어업손실- 당' 으로 외웠는데 잘못 외운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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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12회, 13회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
| 작성자 |
한*리 |
등록일 |
2018-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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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모의고사 12,13회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와서요. 문의드립니다. 핵무기 샘플만 올라와있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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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12번 문제 보기 3번이요 |
| 작성자 |
박*빈 |
등록일 |
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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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11회 12번 문제 보기 3번이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이 있을 때 ~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난다. 인강에서 기관위임사무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3번 보기도 정답아닌가요?? 해설지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있어요ㅠㅠ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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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요건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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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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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요건중에 직무상 관련 해서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공무원의 직무는 그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뿐만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익보호를 위한 직무여야 한다
이 선지가 맞는 선지인데 왜 맞는 선지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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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8번문제 보기2번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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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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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시정명령 불이행시 복지시설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로 정답이 2,4 두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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