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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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채용 사회복지직 7급기출에서 낙찰자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정리해야하죠?
건축신고는 수리신고 아니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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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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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에 따른 낙찰자의 걸정은 사법관계인가요?
불법게임물 수거/폐기를 명하고 그 불이행시에 하는게 왜 즉시강제에요? 불법게임물이면 위법아닌가요?
간접적 영업손실이 특별한 희생이 되는 이유가 뭐에요?
건축허가는 중대한 공익상이유 있으면 거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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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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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31쪽 41번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갑에 대해 2016. 12. 23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갑은 2016년 12월 26처분서를 송달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의 원처분 대상은 처분시12.23과 처분서 송달받은 날 12.26 둘다 되나요??
기출232쪽 44번
4번 지문이 틀린 이유와 5번 지문 설명을 알고 싶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ㅜㅜ5번은 법조문에 있다면 몇조 몇항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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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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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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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전동형 p.42. 10번문제 2번지문에서 행정계횎을 폐지 변경한 경우 본래의 계획을 신뢰한 사인은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수업시간에 설명하실 때 신뢰보호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장은 할 수 있으니 옮은 지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험 지문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개를주장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거의 옮은 지문이라 봐도 무방할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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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과태료 가산금 질문 |
| 작성자 |
전*우 |
등록일 |
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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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회 수업 듣다가 과태료 가산금이 100분의 5로 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검색해 들어가보니 24조 1항에 100분의3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정2016.12.2)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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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요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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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p8-3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룰 하고 의견제출기회룰 준다면 많은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강행 우려있다는 사실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예외 아니다.
여기서 건축법상이니까 법령명시로 예외사유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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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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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50p2번
위해식품압류랑
마약관리법상 승인 못받은 마약류폐기가 왜 의무위반이 없는거ㅐ요?
집행정지에 즉시항고는 가능한데 효력만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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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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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ㅜㅜ심화 수업 때 들었던 유인물들을 다른 데 공부하러 갔다가 놓고 오는 바람이 잃어버렸어요ㅜㅜ 그 쪽에 전화해봤는데 이미 폐기했다고 하는데ㅜㅜㅜ 혹시 정말 죄송한데 혹시 심화 수업 유인물 완성본 없을까요?ㅜㅜㅜㅜㅜ아ㅜㅜ 정말 괜찮으니 혹시 난감하시다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ㅎㅎ 아니면 그냥 유인물 없이도 기출, 문제풀이반, 동형, 기본서만으로 복습 이어나가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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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아 |
등록일 |
2019-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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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쌤 !!!
쌤 강의를 계속 듣다보니까 이제 문제풀때 자연스럽게 쌤 목소리가 들리네요 ㅋㅋㅋㅋㅋ
저번에 수업시간에 기준지가는 처분성을 부정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출문제 회독을 하다가 기준지가고시와 토지수용 처분의 하자가 승계된다는 문제를 풀어서
그걸 좀 여쭤 보려고 이렇게 글을 남겨요
하자의 승계는 둘다 처분이여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
넘나 궁금합니다 ~~!!!
친절한 쌤께서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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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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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필요전치가 국세 관세 공무원징계 도로교통범 인데
행정심판에서 국세법은 제외 된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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