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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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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 국가-세무직 질문드렸던 학생입니다.
세무공무원 1년 넘게 준비해서 세법은 미리 공부해놨고 일반행정과 세무의 고민 때문에 회계는 안하고 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직에서 어디를 가느냐는 어떻게 결정되는가요? 일단 첫번째 목표는 국가직에서 세무공무원이 되는건데 지방직때문에 행정법을 미리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지방직도 세무로 가서 그때 지방세법을 공부해야하는지가 너무 고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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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관련 질문 |
| 작성자 |
정*우 |
등록일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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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치행위의 근거를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구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통치행위에 대해 간섭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의 근거를 사법부자제설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통치행위도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사법부가 통치행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사법부 스스로가 판단을 자제한다고 보아야 합니까?
※ 2017년 교재 32p. 기본 문제 2번 문제에서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통치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법부가 그 행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옵니다. 반면 1주차 자료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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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작성자 |
한*민 |
등록일 |
2018-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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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p 소의 변경 판례1 설명하실 때 취소소송을 무효확인소송으로 바꾸면 취소야부도 가능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의 판례해설에는 당연무효인지 여부만 심리하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강의를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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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18-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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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세무직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머니께서 국가 세무직은 하라고 하시는데 지방 세무직은 탐탁지 않아 하시네요...
국가직 -세무 // 지방직 - 일반행정으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법과목 특성상 어차피 지방직은 지방세법을 따로 준비해야하는거라 저도 고민이 되는데 혹시 다른 과목들은 다 대비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국가직 - 지방직 사이의 시간동안 행정법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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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강의를 듣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 작성자 |
홍*우 |
등록일 |
201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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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교재 72쪽에 비교 판례 부분에서, 행정서사업무허가를 행한 뒤 20년이 다 되어 허가를 취소한 경우는 적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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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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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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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강의에서 초지조성허가 에 있어서 한번은 경북도지사가 피고이다. 또한번은 칠곡군수가 피고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피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ㅜ.ㅜ 누가 피고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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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8-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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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선생님께서 넘어가신 부분들은 기본 이론반 뒷부분이나, 심화 수업에서 나오는 부분들인가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긴 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혼자 복습할때는 공부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업하지 않은 부분을 혼자 이해하는것은 쉽지가 않네요. 쓸데없는 걱정인줄 알지만, 행정법 수업이 처음이라 그런지 자꾸 불안해서 선생님께서 넘어가신 부분들을 공부해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ㅜㅜ 책에 문제를 풀려고 하니,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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