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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8-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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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감증명 1) 인감증명행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 - 무효확인이익이 없다(0) 2) 인감증명 발급- 국가배상(0) 17.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1. 인감증명발급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부적법: 처분성이 없다 핵무기 내용인데요, 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보시면 인감증명발급 내용이 서로 다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인감증명발급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국가배상은 틀린건가요? 그리고 저번 질문에서 선생님께서 ‘모든 강의 완강시 문제풀이나 핵무기 등으로 마무리 정리’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풀이는 실전동형이나 기출문제집을 말씀하시는거죠?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와 핵무기를 병행해서 복습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 대비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있어서 18년대비 기출문제집에 나와있는 17년도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17년도 기출문제들을 따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저번 질문에서 '기본 - 심화 - 문제풀이[2017년대비] 솔로몬 행정법 (기출문제+핵심이론) [11~12월 과정] - 판례특강 - 실전동형(국가직 + 지방직/서울시) - [2018대비]고봉기 솔로몬 행정법 핵심테마 핵무기 특강' 까지 강의를 수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답해주시기를 '남은 기간동안 듣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문제풀이를 빨리 수강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강의를 수강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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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8-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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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 암석을 쇄골재용(碎骨材用)으로 채취시: 구 산림법에 따른 채석허가 요 이 내용이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쇄골재용으로 채취하는 경우' 이 내용인가요? 그러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법과 골재채취허가 각각 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 기본 - 심화 - 문제풀이[2017년대비] 솔로몬 행정법 (기출문제+핵심이론) [11~12월 과정] - 판례특강 - 실전동형(국가직 + 지방직/서울시)까지 모두 완강하고 [2018대비]고봉기 솔로몬 행정법 핵심테마 핵무기 특강도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9급시험 대비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공부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2월달에 2차 핵무기 강의가 오픈된다고 들었습니다. 2차 핵무기는 무조건 들어야겠죠? 그러면 2월달에 2차 핵무기 수강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복습하는게 가장 투입 대비 산출이 높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풀이[2017년대비] 솔로몬 행정법 (기출문제+핵심이론) [11~12월 과정]' 이 책을 복습하는 것인데 그냥 단지 제 생각입니다. 선생님께서 조언좀 해주세요. 혹시나 또 수강해야될 다른 강의가 있으면 추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2차 핵무기까지 완료하면 시험 볼때 충분한 준비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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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 |
2018-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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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8-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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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30. 7. 7
이 내용이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공개를 거부하면 거부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러면 이의신청 30일이내 이의신청 한다. 그럼 7일이내 결정해줘야돼. 아니면 심판 소송할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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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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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필기 노트를 보니깐 그냥 '빗물'하고 '동대문구 빗물 펌프장'이 있더군요. 서로 다른 판례인가요. 아니면 제가 필기를 잘못했나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1. '빗물은 배상해준다' 2. '동대문구 빗물 펌프장은 설치관리의 하자가 없다. 배상청구 못한다' 그리고 핵무기 보면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4) 경찰공무원인 갑이 낙석사고가 일어난 지 점 주변의 교통정리를 위하여 순찰차를 운전하여 그 사고현장 부근으로 가다가 산에서 떨어진 소형 차량 크기의 낙석이 순찰차를 덮침으로써 사망: 일반직무 - 손해배상(X) 이 판례는 공무집행으로 봐서 손해배상 해주는게 아닌가요?? 핵무기 내용이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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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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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 필기노트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입지의 기준의 고시는 법규명령이다. 그런데 핵무기를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공부 장관의 공장입지기준의 고시 - 법규성 (X) 두개의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둘중에 어느것이 잘못됬나요? 그리고 핵무기 내용에 '2) 환매증감청구소송의 당사자[민사소송]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예전 강의에서 '환매는 민사소송이고 환매증감청구소송도 민사소송이다' 이 내용 설명해주실 때 '내 땅 다시 내놔 하는건데 이게 10년사이에 땅값이 올랐어 그럼 사업시행자는 야! 1억이였는데 1억 2천이잖아 2천만원 더 내놔하고 환매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설명해주신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업시행자가 환매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나와있는데 핵무기 내용 보니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요. 그리고 실전동형에서 시험문제 틀린 보기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 있었습니다. 해설해주실때 '취소소송이 아니고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핵무기 내용 보니까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취소소송 -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는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매치해서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핵무기 내용에 '토지수용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당사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뭘 의미하는건가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란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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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내용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7-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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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필기한 내용으로는
과실의 일원화 , 과실의 추상화가 국민에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핵무기 21호 13번에 보면 과실의 객관화: 피해자 구제 유리(0) 이렇게 되있네요. 제가 필기를 잘못한걸까요. 그리고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X) 이 내용 해설해주시기를 "즉시항고해도 집행정지 결정은 없어" 라고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만 더 설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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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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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예전 필기노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 세무서장이 공매통지서에 압류처분의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이전에 결손처분한 부분까지 체납세액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1번은 공매통지가 잘못되더라도 공매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나와있고 그런데 2번은 공매통지가 잘못됬다면 공매처분은 위법이다 라고 상충되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제가 필기를 잘못한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필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관할 행정청이 체납자 甲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乙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체납자 甲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매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 부분이 공매 아닌가요? 그렇다면 3)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공매: 위법(0) 아닌가요? 위에 내용 보니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필기가 잘못된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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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기다려왔는데 금방 끝나서 아쉬워요~ㅠㅠ |
| 작성자 |
문*현 |
등록일 |
201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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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이 멀어서 해커스 노량진캠퍼스로 다니면서 인강으로 선생님 뵙고 있다고 인사드린 학생입니다~ 여름에 올해초 라이브특강 실강참석하고 여름판례특강 실강으로 참석할때 인사드려서 기억안나실수도 있지만ㅎㅎ 판례강의 실강 끝나고 너무 아쉬워서 핵무기특강만 기다리다가 드디어 듣게 되서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너무 재밌어서 학원에서 엄청 웃으면서 들었는데 친구들이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엄청 웃는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ㅎ 정말 도움 많이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노량진에 있지만 계속해서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합격하고 면접비법 들으러 선생님 찾아뵈러 갈테니 기다려 주세요ㅎㅎㅎ^^ 이제 선생님기출강의도 들으려고 준비중이에요!! 완전 팬이에요 쌤>< 이번 판례강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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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흐억 그럼 핵무기 종강한건가요 ㅠ ㅠ |
|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17-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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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 속결로 강의 듣기 아주 좋았는데 벌써 끝이라니 아쉽네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생님 인강 들으면서 진행해야겠네요. 고생많으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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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요 |
| 작성자 |
박*용 |
등록일 |
2017-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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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도가 특허입니까 인가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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