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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법 2024 해커스소방 조현 소방행정법 기본서 (1판)

무료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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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해커스 공무원연구소
  • 출판사해커스소방
  • 출판일2023-05-08
  • 구성572p
  • 정가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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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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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정오표

교재 소개

효율적인 소방행정법 학습을 위한 기본 개념서로, 최신 소방행정법 시험의 출제 경향을 근거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소방공무원 소방행정법 시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교재 특장점

1. 2024년 소방 공채 시험 대비! 소방행정법 개정 법령 및 최신 출제경향 반영
2. 다양한 학습장치를 활용한 설명으로 소방행정법 이론의 효과적인 학습 가능
3. 기출지문으로 구성된 간단 점검하기, 핵심 문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보충

교재 목차

제1편 행정법 통설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2절 평등의 원칙
제3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제4절 비례의 원칙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6절 그 밖의 행정법상 일반원칙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5장 행정법 관계와 사인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절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부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제2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개설
제2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제1절 부관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부관의 한계

제4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발효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5장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3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6장 행정행위의 결효
제1절 행정행위의 결효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3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4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5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7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행정입법
제5절 행정상 입법에 대한 통제

제8장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상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계획

제3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법
제1절 서설
제2절 처분절차
제3절 그 밖의 절차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정보공개법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서설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한계 및 권리구제

제3장 행정벌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벌의 종류
제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4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주요수단

제5장 행정조사
제1절 행정조사
제2절 행정조사기본법

제5편 행정구제법(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서설
제2절 성립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6편 행정구제법(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와 종류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제2절 행정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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