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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해커스 공무원연구소
- 출판사해커스소방
- 출판일2022-11-07
- 구성35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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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정오표교재 소개
최신 소방행정법 시험의 출제경향을 바탕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만을 선별하여 단원별로 수록함으로써 이론을 점검하고 문제해결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교재입니다.
교재 특장점
1. 최신 출제경향 및 개정 법령이 반영된 기출문제로 소방행정법을 완벽 대비
2. 단원별 세분화 구성으로 소방행정법 출제 범위를 한눈에 파악
3. 기출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 개념정리, 판례정리 코너로 연관 개념까지 반복 점검
교재 목차
제1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행정과 행정법
Ⅰ 행정의 의의
Ⅱ 행정법의 의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Ⅲ 행정법의 법원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Ⅴ 행정법의 효력
제2절 행정법상 법률관계
Ⅰ 행정법상 법률관계
Ⅱ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Ⅲ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내용
Ⅳ 공법상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Ⅰ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2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행위
Ⅰ 행정행위의 개념
Ⅱ 행정행위의 종류
Ⅲ 행정행위의 부관
Ⅳ 행정행위의 효력
Ⅴ 행정행위의 하자
Ⅵ 행정행위의 결효
제2절 행정상 입법
Ⅰ 법규명령
Ⅱ 행정규칙
제3절 기타의 행정작용
Ⅰ 행정상 확약
Ⅱ 공법상 계약
Ⅲ 행정상 사실행위
Ⅳ 행정계획
Ⅴ 행정기본법과 행정작용
제3장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법
Ⅰ 행정절차 일반
Ⅱ 처분절차
Ⅲ 처분 이외의 기타 작용에 관한 절차
제2절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Ⅱ 개인정보 보호법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Ⅰ 행정상 대집행
Ⅱ 이행강제금(집행벌)
Ⅲ 행정상 강제징수
Ⅳ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벌(간접적 강제수단)
Ⅰ 행정형벌
Ⅱ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과 행정조사
Ⅰ 과징금
Ⅱ 행정상 공표
Ⅲ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
제5장 행정구제법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Ⅱ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Ⅲ 국가배상책임의 주체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Ⅰ 손실보상일반
Ⅱ 손실보상의 내용과 토지보상법
제3절 결과제거청구권
제4절 행정소송법
Ⅰ 행정소송의 종류
Ⅱ 취소소송
Ⅲ 무효등확인소송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Ⅴ 당사자소송
Ⅵ 행정소송 일반
제5절 행정심판법
Ⅰ 행정심판 일반
Ⅱ 행정심판위원회
Ⅲ 행정심판의 청구
Ⅳ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6절 부패방지 및 국민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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