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실전동형 사회2 p.46 4번 문제 4번 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답이 확실히 1번이 틀린 건 알겠는데 부당해고 대상자는 부당해고 당했을 시 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민사소송)

하거나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 한 뒤 중앙 노동위 재심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 가능한 거니까(= 행정소송에 앞서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구제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거니까) 4번 선지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자는

지방 노동위에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4번 선지대로라면 부당해고 당한 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거나 구제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물론 구제신청

하지 않으면 중앙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없을테니 이 것도 말이 안되지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틀린 답이 확실히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도 해석 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추가

다시 생각해보니 선지 자체의 의미가 부당해고자가 이미 구제신청 2심까지 다 했고 이에 불복하는 상황일 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한다는 의미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석되는 선지라면

선지가 구제신청 2심 절차를 마친 뒤 이에 불복하는 부당해고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부당해고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바뀌어야 맞지 않나요?

그리고 위와 같이 2심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할 수 있는 부당해고자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 못 하는게 맞나요? 마찬가지로 구제절차 2심에 불복한 부당해고자가 민사소송 진행하면 이때 행정소송 동시에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학습하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심신상실자자(고의로 약물 투여하지 않은)와 12세 미만 아이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둘다 책임무능력자로서 손해배상 할 의무가 없고 대신 감독자가 특수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하잖아요..?

그럼 이 때 책임무능력자는 손해배상은 하지 않지만 일반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책임능력이 없으니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되고 당연히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나요?

정리하면 책임무능력자가 불법 행위 저질렀을 시 

책임무능력자 - 일반불법행위 책임 없음, 손해배상 책임 없음.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 특수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 책임 있음.

이게 맞나요??

그리고 사용자 특수 불법행위의 경우에

사용자가 특수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 책임, 피용자에게 구상권청구가능 하고

피용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 잖아요? 그럼 이 때 피용자 지는 일반불법행위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거죠?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 피용자의 일반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면

피해자는 사용자에게도 피용자에게도 이중으로 손해배상 받고 또 피용자는 손해배상도 하고 사용자로부터 

구상권도 청구받으니 이상하다 의문이 들어서요... 피용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은 지지만 손해배상 책임 없고

사용자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것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불(배상?)해야할 의무만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병은 심신 상실 상태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막대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상해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요, 죄는 성립되나 책임능력 조각 사유로 인해 처벌 받지 않다가 아닌가요? 상해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시험을 준비중인데 올해 시험이 끝나면 

새 책을 사서 다시 기본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제 풀던 중 알쏭달쏭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95쪽 비경제 활동 인구를 설명해주실 때, 구직 포기자는 일할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포기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106페이지 9번 문제에서는 구직 포기자가 일할 의사가 없는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어느 것으로 기억하는 것이 맞을까요?ㅜㅜ

법정 상속의 경우 상속 순위가 직계 비속과 배우자 → 직계 존속과 배우자 → 배우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 혈족이라고 쓰여 있는데,

직계 비속은 자녀와 손자녀를 일컫는 말이고, 직계 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일컫는 말이잖아요.

4억5천만 원의 유산이 1순위 직계 비속과 배우자 선에서 상속이 끝나며 기타 요인을 없다고 가정할 때,

아들 1명, 손자 2명, 배우자가 있을 경우 아들에게 1억, 손자 2명에게 각각 1억, 배우자에게 1.5억을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 지방직 생각하고 있는데 2과목만 준비하면 되는 직렬이고 그 중에 사회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까지는 마쳤는데 아무리 2과목이라고 해도 지금 시간이 너무 빠듯한것 같아서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 커리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이 높을지 조언 말씀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2과목으로 준비해야돼서 최대한 고득점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비해서 욕심이라할지라도 뒤늦게나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심화이론 그다음에 사회문제풀이 그다음에 기출문제풀이 그다음에 지방직 동형 이렇게 다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법률 재정 개정 절차 중 공포단계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이전 강의에서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안되고 "5일 이내"가 맞는표현이라고 하셨는데 실전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아서요!

기본 이론 수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올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는데 사회 심화 이론을 꼭 들어야 하나요???아니면 기본에 들은걸 복습하며 문제 푸는게 더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전문제 풀다가 막혀서요ㅜㅜ

경제 실전문제 64페이지 3번 해설로는 이해가 안가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