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어떤 문제인지를 말씀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쓴 교재를 모두 휴대하고 다니는게 아니라서요 ㅠㅠ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부과하니까 불문하고 면할 수 없는게 아니겠죠 ^^~`

제목 : 답변

경찰영역은 주로 권력적으로 즉,  공법적 형식만 사용합니다. ^^~

제목 : 답변

허가가 취소되었는데도 완공했으므로 아마도 철거명령을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지요 ^^

제목 : 답변

1. 정확히 어떤 판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국민이 공개를 요구한 경우 공개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고,

법원이 공개를 요구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2.설립인가는 강학상 특허이므로 인가 처분 이후에는 인가처분을 다투라는 것이고,

취임승인은 강학상 인가이므로 기본행위인 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라는 겁니다. ^^

제목 : 답변

문제푸는 요령 하나~!

법규명령은 위, 집 두가지가 있으니까 항상 분리해서 생각하는 님 생각이 맞습니다. 맞구요 ^^~

다만 우리 시험에서 법규명령 그러면 보통은 위임명령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규명령은 수권받은 기관만 제정할 수 있다(없다가 아니겠죠?) 는 지문은 일단 맞다고 하시고

그런데 다른 틀린 지문이 없다면 틀린 것으로 보게 됩니다. 출제자가 디테일하게 묻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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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행위는 처분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데,

그에 대한 신고 수리거부가 처분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되는 판례이므로 이해보다는 정리해서 암기할 사항 ^^~~!

토지대장명의변경은 처분이 아니라고 하지요

역시 판례의 공식적 입장이 있는게 아니므로 이 부분도 이해보다는 정리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제목 : 답변

특허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언급이 없습니다.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개별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겠구요

보통은 무특허 행위도 무효라고 보는 경향이긴 합니다만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무허가와 무인가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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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수탁사인 이론이 정립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은 취소소송의 피고로서 행정청이 되기도 하고, 배상소송에서 피고로서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현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기출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답변

1. 실전에서는 대강은 안되구요 ^^;

행정법 객관식은 늘 나오는 문장이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문제풀이에서 연습한 지문이 시험에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무작정 동그라미를 친다는 것은 그 지문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문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동그라미가 잘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 중에 제가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기본이론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론강의에 비중을 70% 이상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이 철저하지 못하면 문제풀이는 무의미한 시간이 될 뿐입니다. ^^~

2. 이론 정리가 잘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판례 내용을 세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

문제풀이 수업 중에 말씀드리는 정도의 판례 내용으로는 부족합니다. ㅠㅠ

심화이론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구요

단어의 뜻 조차 모른다면 기본이론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구요 ^^~

제목 : 답변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수험생은 자기와 시험사이의 시간을 계산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님이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강의를 들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님의 상태가 어는 정도인지를 몰라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