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네 이와 같은 경우에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당사자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헌결정 이후에는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관련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판례도 획일적인 것은 아니고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언급하는 내용이고 기출문제도 그렇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해당판례의 표현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판례의 그 부분표현은 약간의 예외적인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판례 원문 참조.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나.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의 성격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이상 원고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이 사건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제목 : 답변입니다.

아래 판례를 잘 읽어 보시면 됩니다.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독립한 처분이지만 건설허가처분이 있고 나면 건설허가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부지사전승인제도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계획중인 건설부지가 원자력법에 의하여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로 적법한지 여부 및 굴착공사 등 일정한 범위의 공사(이하 '사전공사'라 한다)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허가 전에 미리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에는 장기간의 준비·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건설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부지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불허가될 경우 그 불이익이 매우 크고 또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 건설의 이와 같은 특성상 미리 사전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 건설허가 전에 미리 그 부지의 적법성 및 사전공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고 유효·적절한 건설공사를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건설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고, 따라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제목 : 답변입니다.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는 재판의 전제성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른 구별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의 규범통제는 기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이 모두 ~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2.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은 주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O)

이 지문은 일반적인 법령이 아닌 처분적 법령이기 때문에 처분으로 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과 달리 처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제목 : 답변입니다.

네 4월 중에 각론 강의를 보충할 예정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기출문제집을 기본으로 하면서 요약자료로 보충하는 형태입니다.

주는 기출문제집을 위주로 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패스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