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해서 모두 실체적인 이류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공통적인 요소이나 사안에 따라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신고도 있고, 실체적인 이유까지 고려해서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신고도 있습니다.

건축주명의변경 신고는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해당 지문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이구요.

일반적으로 취소사유로 보는 경우는 행정처분이 행해진 후에 근거법령이 위헌결정 내려진 경우에 결과적으로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모든 교수님들의 교재에 동일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순되는 것은 아니구요.

단순한 이론 개념으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283쪽 내용처럼 기한은 부관이고, 기간(단순한 시간의 경과인 사건)은 부관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관 관련 문제에서는 296쪽 문제처럼 실제 판례에서 문제가 된 '기간'이 출제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청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을 할 수 있다. (X)

• ‘행정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부당이득 인용판결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래판례 참조.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23210). 행정소송 중에서 소송의 유형은 당사자소송입니다.

3. 아래 판례 참조하세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결국,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예산회계법과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세관출장소장은 세입징수관으로서 관세를 징수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따라서 그 징수처분으로 세입과목, 세액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데, 위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업무에는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업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관세청고시인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소정의 납부고지서의 서식이나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 소정의 심사청구서나 그 결정서 서식에 의하면, 세관출장소장도 세관장과 마찬가지로 관세부과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점, 세관출장소는 1949. 6. 27. 대통령령 제137호 '세관관서직제'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현재까지 13개 세관출장소장 명의로 관세부과처분 및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동안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오인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6, 2003두2403).

제목 : 답변입니다.

일반적 의무로는 안되고 구체적인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판례 참조하세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29. 2004다33469).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모순되는 듯한 판례이긴 합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후자 민사소송으로 보는 판례로 풀면 되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도 그렇게 출제되었구요.

제목 : 답변입니다.

B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퉈서 취소되면 원점에서 처분청이 다시 검토를 할 수 있고, A에 대한 선정을 직권취소하고 B에 대한 선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툴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대상으로한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채석허가 취소사건은 그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구요. 개인택시면허나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사건은 그 자체에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구요.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어도 새로운 사실관계나 신법령 등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