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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글제목	질문
작성자	황*빈		등록일	2018-12-20
1. 소송 계속 중인 단계에서 하자 치유를 부정한다. 2.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선생님 위의 두 판례가 모두 맞는 말인데 1번에서는 소송진행중 하자치유가 안된다고 그랬는데 2번판례에서는 하자를 보완하였다는 말이 치유랑은 다른 건가요? 아니면 1번 판례에서 직권취소 하고 하자치유해야하는데 취소 했다는 말이 없어서 건가요?

고봉기선생님의 2018-12-25 답변입니다.
제목 : 치유

1. 소송 계속 중인 단계에서 하자 치유를 부정한다.

-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행정절차는 중지되는게 일반이고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소송이 우선이므로...

2.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 행정처분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재판중이라도 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변경된 처분에 맞게 소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 하자치유와 처분변경은 다른 의미입니다.
2번판례에서는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 처분변경이 치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껏 받은 질문 중 예상치 못했던
최고로 예리한 질문입니다.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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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있습니다!!(1)

이*형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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