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9-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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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할 때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3. 주유소의 관리인이 부정휘발유를 구입 판매한 것을 이유로 한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취소처분 여기서 3번 지문만 적었는데요.. 3번 지문을 이렇게 해설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취소해야돼 취소하지 않아야돼 취소해야지.....' 그러면 3번 지문도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또 질문 있습니다. 질문: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효력 유무 또는 부인이 선결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 할 수 없는 경우는? 보기 4번:정(丁)이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조치 명령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보기 4번 지문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설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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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형 |
등록일 |
2019-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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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이 되풀이 되서 행정관행이 된 경우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는다.(예외)
그러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준칙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아님.
이라고 하셨는데
1.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응 직접ㅊ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 (틀린 문장)
2.자기구속력이 발생한 행정관행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맞는 문장)
3. 행정처분니 행정규칙에 위반한ㅊ것만으로 곧바로 우ㅏ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량준칙인 행정규칙에 의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 규착에 따라야할 자가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맞는 문장)
1번의 입장과 2,3번의 입장이 다른 거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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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형 |
등록일 |
2019-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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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중에 사변시가 아닌 것 5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서 찾아서 2가지는 찾았는데 나머지 3개를 모르겠습니다.
1. 소의이익-상고심
2. 집행장지결정-확정 판결시
이 외에 3가지는 뭐가 있나요?
기본반 때는 문제풀이 시간에 나온다고 해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2. 법이 아닌 판례가 인정한 경우 7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2가지 밖에 못찾았습니다.
1. 국가배상법상 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우 위자료
2.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의 효력(청문절차)
나머지 5가지는 뭐가 있나요?
이런건 기출 문제풀이 때 나온다고 하셨는데 아직 못찾았습니다.
3.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라는 판례가 있는데 이거 왜 임기가 만료되서 기간이 경과했는데 소의 이익이 있는 건가요?
이 판례 전문 찾아서 봤는데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기출 수업중에도 나중에 다시 설명해주신다고 언급하신 거 같은데 혹시 자세한 설명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4. P57 40번 4번 선지
행정규칙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 공무원이 이의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공무원법상 복종의무위반읯징계책임은 없다.
이게 틀린 이유가 공무원은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가 가능하지만 실질적 요건에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심사가 가능. 따라서 이 선지에서는 명백히 부당한 경우라고 언급했으므로 심사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심사를 해야함에도 이의 적용을 거부했다면 징계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했는데 맞나요?
5. 기출문제집 p49 5번문제 3번 선지
VS
기출문제집 p56 35번 문제 3번 선지
P 57 38번 문제 4번 선지
P 57 39번 문제 4번 선지
P 57 40번 문제 4번 선지
위와 아래가 다른 게 뭔가요?
재량준칙이 되풀이되서 행정관행이 된 경우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준칙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처분이 된다. 아닌가요?
위와 아래 선지가 같은 말 같은데
왜 p49 5번 문제 3번 선지는 옳지 않은 것이고
기출문제집 p56 35번 문제 3번 선지
P 57 38번 문제 4번 선지
P 57 39번 문제 4번 선지
P 57 40번 문제 4번 선지
이것들은 맞는 선지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열정적인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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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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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맞는보기: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생님 이말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도 된다 이 말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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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 작성자 |
윤*희 |
등록일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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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에 몰아듣기라고 하셨는데
강좌 하나씩을 끝내는 건가요? 심화반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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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윤*희 |
등록일 |
2019-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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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직시험을 2달여남기고
기출문제반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3강씩들을 예정이라 20일정도면 끝날것 같습니다
기본반은 다들었지만 심화는 행정행위 하자까지밖에 못듣고
기출문제로 때려박고자 기출강의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촉박하고 타과목도해야해서 행정법은 80점정도에서 방어하고 싶은데
기출문제 강의 끝나고 어찌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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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선생님 |
| 작성자 |
천*운 |
등록일 |
201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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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수험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정상 2달을 쉬었는데 다시 시작하려 하는데 너무 막막해서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ㅠㅠ 기출문제반 32강까지 들은 상황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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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아 |
등록일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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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가직 시험을 앞둔 수험생입니다. 이제야 기출문제반을 거의 다들어가서 다음 강의를 무엇을 들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동형모의고사를 들으면서 판례강의를 들어야할까요?아니면 32강짜리 문제풀이반을 듣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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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재 |
등록일 |
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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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커리큘럼 기초-심화-판례-핵무기-기출문제까지 수강한 학생입니다. 제가 손실보상, 심판, 소송 파트가 좀 약한데 기출문제 교제와 핵무기만 학습해야 할지 아니면 다음 강의인 문풀을 수강해야 할지 고민이 되서 질문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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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교재 뒤 기출지문ox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9-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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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교재 뒤에 ox지문은 강의를 안해주시는 것 같은데 혼자 보면 되는 것인가요?
*초시생이고 아직 기출+핵무기 강의 다 안끝났는데도 핵무기 발사해서 모의고사 7분 만에 90점 맞았어요. 좋은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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