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1) 진급선발 취소는 침익적입니다.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인사법상 의견제출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에 대해서 특별한 절차가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급선발취소까지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판례가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모르겠음.... 굳이 법령을 찾아봐야 할 필요도 없구요 ^^)

2) 절차법은 행정행위에 한정된 절차법이 아닙니다. 

주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타 절차도 가능한 겁니다. ^^~~

제목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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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p. 8-4

행정소송법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는 기존업자,

소송중 집행정지를 할 사람은 기존업자.

그러므로 제3자가 집행정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다 맞는데요 ^^~~

위 문장에서 틀린 것은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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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ㅋ ㅠㅠ

제3자는 기존업자라는 내용은 맞구요

집행정지를 한다는 것도 맞구요

다만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위 문장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잘못 봤네요

규정하고

라고 표시한 것은 규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지금 보니 문장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문장이네요 ^^;

제목 : 답변

규정하고 있지 않다가 맞는 문장이니까 규정이 없다는거죠 ㅎㅎ ^^~`

제목 : 답변

60p. 8-4

행정소송법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는 기존업자,

소송중 집행정지를 할 사람은 기존업자.

그러므로 제3자가 집행정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다 맞는데요 ^^~~

위 문장에서 틀린 것은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ㅋㅋ

제목 : 답변

12p.2.4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는 재량행위의 확대에 따라 점차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재랴행위가 커질수록 행정청이 성문법에 없어도 재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재량권의 범위를 자유재량에서 기속재량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량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

12p.4.ㄹ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게 법률근거없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데  사후부관의 조건 첫번째가 명문규정인데 왜 그런거죠?? 명문규정+상대방동의+부담권유보+사정변경 모두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씩 따로 보는 건가요?

-->or 입니다. and 아니구요 ^^~

신청 후 처분 전 불리하게 개정 돼도 무조건 신법적용인가요? 구법은 정당사유 없이 허가지연 했을 때만 가능한거인가요?

-->현재 진행중인 관계이면 신법을 적용하는게 원칙이므로 무조건이라는건 없습니다. ^^

교도소장 ㅇ서신검열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

특별 행정법 관ㄱㅖ뿐만아니라 일반권력관계도 성립할 ㄸ ㅐ 법률규정+본인동의 필요한건거ㅏ요?

-->일반권력관계는 당연 성립하므로 특별한 관계도 아울러 성립될 때 법+본 필요하다는 겁니다. ^^

48p10,4 위임명령이 구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개저으로 위임의 근거가 생기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ㅡ 틀린이유가 그때부터 유효라서 인가요?

-->그렇지요 ^^

제목 : 답변

기출 124p 9번 문제 4번 선지에 대한 질문 입니다!

 4번 선지에 대한 해설은 지방공무원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나와 있는데, 위에 발문에는 국가공무원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교재가 없어서 발문이 뭔지 잘 모르겠으나, ^^;

국가공무원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절차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제목 : 답변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는 구법을 적용해서 면허취소인가요?

-->넵 ^^~

35p.5-2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관한 규정은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 0 )

에서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에관한규정이 비진의의사표시 적용안한다는 표현 아닌가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법행위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제목 : 답변

222p.34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서

             형성의 자유가 비교형량인가요??

-->형성의 자유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행사할 때 비교형량하라는 원리가 형량명령 원리입니다. ^^

행정심판에 피청구인이 처분행정청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ㅠ

-->국민이 심판을 청구할 때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방으로 한다는 겁니다. 모든 싸움에는 상대방이 필요하니까요 ^^~~

제목 : 답변

네 그렇습니다. ^^

제목 : 답변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닏. ^^';;

인식론적이라는 게 아니고

인식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학 공부는 정확한 용어와 문장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공무원도 정확한 법의 인식에서 업무가 시작됩니다.

공무원이 인식해야 되는 기준이 법원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수설은 아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