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기본반 강의 촬영 시에 매 시간 배포하려고 하다가 분량이 많아 교재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교재가 마인드맵이구요~기본반 강의를 수강하시는 거라면 필수 구매 교재는 아닙니다. 기본반 강의는 기본서로 들으시고, 추후 심화+기출문제풀이반 수강하실 때 그때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민사상 책임 무능력자는 만12세 미만의 자가 맞습니다. 다만 형법과 다르게 민법에서는 연령에 대한 법 규정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만 12세는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연령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용돈 사용,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허가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유언(만17세이상), 임금 청구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문제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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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먼저 197페이지 3번 문제는 이혼에 관한 문제네요~

질문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자면 상속 순위와 상속 포기 시 상속 관계에 관한 질문이신것 같은데~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데, 이때 포기는 선순위자 모두가 포기를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일 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자녀 둘)과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녀 둘 중 한명이 포기한다고 해서 다음 상속 순위자인 직계존속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남은 자녀 한 명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즉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다음 순위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상속인이 그 비율만큼 더 상속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민/형사 사건에 관여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민사 소송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건에 대해서는 무료 구조가 가능하나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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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현상은 확률성, 개연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실험을 한다하더라도 그 특성상 동일한 결과의 반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에 자연현상은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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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성년자로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자" 가 만 12세 미만로 이해하시면 되구요~

10. 제가 강의 시에 말씀드린것처럼 민법에서는 책임무능력자의 연령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판례로 만12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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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이 전제가 되어야하는것이 필수 조건이기때문에 재판을 꼭 거치지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전에 명시된것도 "모든 구제 수단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그것이 최종적 구제수단(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때)임이 입증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청구를 받아주고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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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말씀주신대로 현대 민법에서도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문제에서는 "현대민법에 따르면"이라고 단정을 지었기때문에 계약 공정으로 파악하라는 취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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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강의는 특강형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해설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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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주도=단체행동권행사

부당노동행위=근로3권 침해or근로3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

이해되셨나용? 파업을 주도하여 해고를 당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