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기본이론을 마무리하셨다면 바로 심화+기출 과정으로 넘어가시는게 시간상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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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은 행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제조물책임법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사실입증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을 정상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말하고 최소한의 사실입증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손해발생 사실의 입증 조차도 필요 없는 절대적인 무과실책임을 도입하고 있는 법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 제조물을 용법에 맞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정도는 입증이 되어야 제조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무과실책임이라고 해서 제조물의 결함때문이 아닌 손해에 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제조물의 결함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해 냄으로써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피해자의 사실입증을 제조사가 반박한 경우 책임을 피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제조물결함이 아닌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과실, 무과실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 자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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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어서 기존 1일 7시간 초과1시간(1주6시간이내), 주 40시간으로 최대 46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현행 1일7시간, 1일초과 1시간(1주5시간), 주 35시간으로 최대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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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원칙은 순위에 의하는 것이고, 유류분도 마찬가지로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후순위 상속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유언자의 뜻에 따라 재단에 전액을 기증한다면 후순위 상속자도 당연히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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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연도별 가구수를 주었다면 알 수 있지만 연도별 가구수를 모른다면 빈곤율만 알 수 있을뿐 가구수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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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에는 절대적빈곤>상대적빈곤 이기 때문에 둘다 해당하는 경우는 10%

05년에는 절대적빈곤=상대적빈곤 이기 때문에 둘다 해당하는 경우는 20%

10년에는 절대적빈곤<상대적빈곤 이기 때문에 둘다 해당하는 경우는 10%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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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것 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시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손해배상받는것이 중요하고 피용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먼저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추후 구상권행사를 가능하게 하는것이죠~

또한 사무집행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일괄적으로 면책해준다면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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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학습하시다보면 정책결정기구와 산출과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는것을 느끼게되는데 그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즉 둘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국회 내지는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실제 집행하는것이 산출 단계인데 문제에서는 두 단계를 정확히 명시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책결정기구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정도가 나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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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면접의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기때문에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혼돈을 없애기 위해 면접법도 사회과학의 자료수집방법 중 하나이니 일반적으로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방법이 아니라 구조화, 표준화 정도가 낮은 방법이라고 숙지하고 계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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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12월 말경에 출간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