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아닙니다. 기능론, 갈등론 모두 거시적 관점입니다.

다만 기능론은 개인이 사회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노력과 능력에 따라 차등배분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 또는 노력이 부족하여 빈곤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갈등론은 그저 잘못된 사회제도 때문에 빈곤이 나타난다고 보는것입니다.

기능론은 절대 미시적 관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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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갑이 14억을 남기고 사망을 하였고, 가족은 배우자 을, 자녀 병, 정이 있다고할 때, 유언을 통해 전 재산을 제3자에게 기부한다고했다면 원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을(1.5), 병(1), 정(1)이 되고, 14억을 세 사람의 몫 3.5(1.5+1+1)로 나누면 4가 나옵니다. 자녀 병, 정이 4억씩 받고, 여기에 50%를 추가한 6억을 을이 받게 되는 것이죠~그러나 유언이 있기때문에 각자가 받아야할 몫에 1/2까지 청구하여 을은 3억, 병, 정은 각각 2억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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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본인이 받을 법정상속분의 1/2(배우자, 직계비속)~1/3(직계존속, 형제자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을은 공동상속인인 직계비속에 비해 많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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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씀하신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강의시에 임대차 절차에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상 매매 절차만 출제되기 때문이지요~

통상적으로 매매시에 계약금10%, 중도금 40%, 잔금 50%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때 출제 포인트는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일방적 취소가 가능하고, 중도금 지급 이 후에는 취소가 안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임대차 절차에 관해서는 출제포인트가 없거든요~

아마도 강의 시에 그부분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동이 오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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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의 개념을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작년 3%에서 올해 6%로 상승하였다면 이러한 변화는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작년에 비해 100% 상승했다” 혹은 “실업률이 작년에 비해 3%포인트 상승했다” 라고 표현되겠죠~문제에서 자녀상층이 부모 상층에 비해 4%p가 크다고 했으니 12+4=16으로 계산할 수 있는것입니다. 단위는 부모 전체계층 합 100%, 자녀 전체계층 합 100%로 동일하기 때문에 단순히 4를 더함으로써 계산이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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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제한된 민주정치이겠죠~

일정 연령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것은 보통선거가 확립되었다는 것이고, 제한된 민주정치는 특정 성별 혹은 재산 정도 등에 따라 선거권 부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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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질문: 정확히 어느 부분에 대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으나~유추해보자면 근대사회는 형식적 평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법자가 법 제정시 구속을 받지 않죠~똑같이 적용하면 되니..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게 되었고, 법 제정시부터 그에 맞게 제정해야하는거죠~그래서 입법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2번 질문: 임명권은 통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임명동의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임명권, 그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것이 임명 동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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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실종선고 요건이 충족됩니다^^그러니 2000년도에 실종되었다면 2005년도에 사망한것으로 간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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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헌연구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죠~그러나 생존해 계시는 정신대 할머니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생애사를 연구할 수도 있기때문에 해설의 오류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단정하기는 어렵기때문에 문제 자체에서도 면접법이라고 명시된 선지가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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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와 %p는 다른 개념이죠~구분하여 풀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6번 문제인것 같은데 부모세대의 중층이 36%로 상층의 3배라고 했으니 상층은 12%가 될 것이고, 자녀 상층은 이보다 4%p 크다고 했으니 16%가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