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기준 연도가 2013년이라는 것은 2014년의 경제 성장률이 2013년에 비해 증가했음을 의미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친절하게 단서를 준 것이지요^^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열공!!! 화이팅!!!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죄송합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법언은 형식적 법치주의,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법언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합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문주세요.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1. 상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은 의원내각제 요소로 행정관료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직 금지의 의무는 국회의원이 지자체 단체장이나 이해 관계가 있는 사적인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하면서 변호사 업무나 회사의 사외 이사를 맡는 등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 만약 정부와 상원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하원이 중재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국회의장vs국회의원은 각각 별도의 헌법 기관이기 권한 쟁의 심판이 가능하지만, 서울시장vs서울시의회는 행정소송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의 관할에 관한 것으로 법률로 규정한 것뿐이지 특별한 규정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합니다.

4. 국회의장도 입법기관입니다.

열공!!! 화이팅!!!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제시문의 내용은 이 헌장이 사용되던 시기는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1968년부터 1994년까지 사용되었던 국민 교육 헌장의 주요 내용으로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대 민주주의를 사회 계약설에 근거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회계약설을 민주주의의 출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공!!! 화이팅!!!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1. 죄송합니다. 증가폭이 아니라 감소폭으로 하는 것이 맞네요. 그리고 증가폭과 감소폭이 동일하지 않다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2.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각 가격대에서 수요량의 증가 = 수요의 증가 효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생산자 잉여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요는 변화가 없고,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게 됩니다. 생산자 잉여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출 선지를 가지고 만든 문제이기에 그래프를 주어진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래프를 제시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예.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주세요.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예 기본 이론반 수업을 들으셨다면 기출 + 심화(11~12월) 과정을 들으시면 훨씬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열공!!! 화이팅!!!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예, 경제 문제의 O, X 문제는 기출 선지를 근거로 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프가 제시된 상태에서 문제가 주어졌다면 더 확실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이중적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선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들 들어 10번 문제의 경우,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생산자 잉여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요는 변화가 없고,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게 됩니다. 생산자 잉여는 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잉여 문제는 면적을 봐야하는데 그렇지 못해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면적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O, X의 문제보다 기본서 교재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기출 문제 등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더 나을 듯 합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주세요.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해설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해설에서는 자산은 변화가 없고 순자산이 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죄송합니다. 편집팀에서 문제를 리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네요. 해설은 맞습니다. 제가 문제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희석 증권은 제외한다.)

① 주식 보유자는 이익 배당 청구권을 갖지만, 채권 보유자는 이익 배당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② 채권 보유자와 주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 참가권을 가진다.

③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④ 채권 보유자는 이자 소득을 받지만, 주식 보유자는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없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또 질문 주세요.

제목 : 강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홍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적 재산권의 매매대금은 특허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매매대금은 아직까지는 자본계정에 포함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또 질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