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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치 252페이지 15번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황*환 |
등록일 |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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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법과 정치(2019년판 교재) p252 15번 의료법 관련 판례 문제의 정답이 3번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라고 되어있는데, 해설을 몇 번씩 봐도 왜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인지 쉬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판례의 어느 부분에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에 15번 문제에 제시된 판례 또한 함께 입력하였습니다.
15번 문제 판례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 기록부 또는 간호 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69조'는 제21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 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 기록부에 물리 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 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 횟수보다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진료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진료 기록부에 그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문헌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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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246p 3번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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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1번인데 해설이 이상하네요 ㅠㅠ 답이 없는것같은데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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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236P 10번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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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사회가 일정한 양상을 반복하면서 변동하는가? 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순화론 진화론 둘다 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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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트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임*규 |
등록일 |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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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p4번에 3번을 보면 자점거 생산량을 늘어감에 따라 자전거 생산의 기회비용은 점차 감소한다.
이에 대란 래설에서 E에서d d에서로 가는것이 기회비용이 25/1라.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D에서c로 갈땐20/1로이 기회비용이 드니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라고 나와있게 되면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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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유*호 |
등록일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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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상이 개인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관점은 실증적 연구이다가 o라고 나왔는데
실증적연구는 자연현상과 비슷하다고 보는 방법론적일원론인데 그럼 내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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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78p 6번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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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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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취준생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고 나와있는데 강의에서 취준생은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배워서요! 비경제활동 인구이므로 실업률과는 관련이 없고, 그래서 답을 X로 한건데 설명 부탁드립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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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112P 13번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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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의 변화과정을 문화의 축적성이라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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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질문이요 |
| 작성자 |
최*국 |
등록일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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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p 문제3번에 생산량2개일때 제가 계산한 총비용은 12 차례대로 18,28,55,78인데 해설지는 조금 다른데 제가 무슨 계산을 빼드린건가요 ㅠㅠ 한계비용 +1 추가를 안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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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약설 질문이요 |
| 작성자 |
김*민 |
등록일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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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약설의 공통점에서 개인들의 계약에서 유래한 국가 권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되어있는데 홉스의 사회 계약설에서는 전부 양도하여 절대 군주국인데 어떻게 권력이 제한적이라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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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박*영 |
등록일 |
2019-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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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선거구가 하나라는 말은 전국의 모든 지역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서 선거구가 하나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왜 선거구가 나누어져 있나요? 전국민이 투표를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각 지역마다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다르고, 그 후보들끼리 경쟁을 해서 당선이 된 후 국회에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게리맨더링도 질문 드립니다! 한 지역에 사는 인구가 적으면 그 지역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나요? 왜 지역끼리 합치는 것이며 게리라는 사람은 게리맨더링을 실시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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