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강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 1개 해서 254구역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비례대표제가 정당에 투표하면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한다고 이해했는데 이 의석수 할당은 전국 중 1개의 구역으로 47명이 다 들어가는건가요 ?.... 비례대표가 47명인데 1개의 구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않아서요..ㅠㅠ 2. 소수대표제가 다수대표제보다 1인 선거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 소수대표제가 선거구의 크기가 더 크니까 1인당 정해진 선거권 비용 X 선거구 인원의 수 = 이렇게 계산해서 소수대표제가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3. 정당별 소속 의원들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이룬다는 것이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상 교섭단체가 그 당에 1개만 나올 수 있다는건가요? 그럼 무소속은 21명 교섭단체 A팀 23명 교섭단체 B팀을 하려하면 둘 다는 안되고 무소속에서도 1개만 나올 수 있나요? 4.헌법재판소 권한중에 재판 중에 위헌아닌지 신청하는 것은 위헌법률제판권이고 재판이 아닐때 신청하는 것이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이라고 배웠는데 그럼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은 헌법 소원 심판권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 아니면 권리구제형 헌법 = 헌법 소원 심판권인가요 ?? 5. 기본서 151p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일정기간까지는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나와있는데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기를 만약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19년 5월 1일까지이니 법을 제정,개정 하라고 하였는데 그렇지않고 기간을 넘길경우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5월 1일이 지난 후에도 일정까지는 법률이 효과가 있다는건가요 ? 아니면 5월 1일이 되기전까지 법을 제정, 개정하지 않아도 법률이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 질문이 너무 많네요..ㅠㅠㅠ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