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하하

물가상승률은 변화율이기에 (+)이면 규모증가입니다.

그러나

명목이자율이나 실질이자율은 변화율이 아닙니다.

따라서 (+)라도 수치가 감소하면 하락입니다.

열공하세요 

제목 : 인지

13번 문제에서  B가 인지가 되었다는게 어디 나와있나요.? 전 안보여서..그리고 을은 B를 인지할 수도 없답니다. 왜냐면 남의 자식이기에... 

제목 : 인지

안녕하세요.  모는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로 모자관계가 인정된 것이기에 따로 인지신고를 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나 부는 혼인외의자를 출생신고할 수 없기에(혼인신고가 안되있기에) 따로 인지신고를 해야된다는 말이지요. 즉 인지를 해야 부모자식관계가 되는것은 맞는데 모는 출생신고를 하기에 현실적으로 따로 인지절차를  거칠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늘 건강하고 열공하시길...화팅!!!

제목 : 절대다수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  상대다수제는 한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된다면 절대다수제는 절대적 기준(보통은 유권자의 과반)을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절대다수제가 보다 많은 다수의 지지를 얻기에  민주성, 대표성이 높다고 하기때문입니다.

제목 : 소년원 송치처분

네.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보낼수 있는데 이럴때는 가정법원에 송치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형사부에서 가정법원이 아닌 소년원에 가라고 하는 소년원 송치처분은 불가능하지요.  형사법원은 형벌을 부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 부당노동행위

법적으론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무에선 이런경우가 입증부담때문에 거의 없답니다.

제목 : yik0217님 답변입니다.

yik0217님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엄마밖에 할 수없죠. 그럼 엄마는 인지한 것으로 보고 아버지는 따로 인지신고를 해야만 아버지의 아이가 되어 아버지가 사망했을때 상속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인지한다고 그들의 혼인중의 자가 되지못하지요. 왜냐면 혼인신고는 안했기때문에....그럼 늘 건강하고 열공하시길..화팅!!!

제목 : ckdals1q님 답변입니다.

ckdals1q님 안녕하세요.^^

제시문은 갑이 사회현상을 인식하는 자세가 아닌 우리학계가 필요한 자세가 무었인지 갑의 주장을  묻는 것이지요. 다양성의 공존과 자유로운 토론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와  일방통행 연구과정은 개방적 태도가 부족함을 주장하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고 열공하시길..화팅!!!

제목 : 답변

기존의 보조금은 보조금을 줄테니 새로이 공급을 증가시켜 논의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20번은 같은 공급곡선상에서 수출량을 늘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위 수출보조금입니다. 

즉, 지급전 1,000원인데 단위당보조금100을 주면 1,100이 될 수 있기에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생산량을 늘려 수출을 늘리는 효과입니다. 

열공하세요 

제목 : 자연권

대부분 강좌에 루소는 자연권도 양도할 수 없다고 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보면 자연권과 주권(일반의지)를 구별하고 있답니다. 예로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하지 국민 자연권의 원리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주권과 자연권을 구별해야죠. 일반의지는 주권으로 불가양, 불가침, 불가분의 성격을 갖는답니다. 다만 자연권(생명,자유,평등)은 돌려받을수 있기에 양도가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