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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미 |
등록일 |
201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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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특수불법행위중에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책임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을 때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짐(점유자는 과실 책임, 소유자는 무과실책임)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는데 그럼 피해자는 점유자 소유자 둘 다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사회가 쉽고 재미있어서 다음 강의가 기다려집니다^_^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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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분쟁해결 관련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기 |
등록일 |
2017-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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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개인간의 분쟁해결 부분을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민사조정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인정이라고 했는데 176p에 있는 대안적 해결방법 중 하나인 조정의 경우는 구속력이 없다고 나왔습니다.(이 경우는 개인간의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를 풀때 예를 들면 178p 3번 문제의 조정은 어느 조정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정답은 맞췄지만 해설내용을 보니 민사조정과 헷갈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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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의 단점에서 |
| 작성자 |
선*민 |
등록일 |
2017-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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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의 단점에서 동일한 선거구 내에서 표의 등가성 논란으로 평등 선거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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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관련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기 |
등록일 |
2017-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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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1.18년판 교재 47p 4번 실전문제를 풀다보니 지문이 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2번 지문을 보면 (가)-홉스 관련 내용인데 해설에는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 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군주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재나 참고자료로 주시는 프린트물에 나와있는 홉스 내용 중' 자연권을 제 3자에게 전면 양도(교재)', '강력한 군주 주권에 복종(프린트)' 이라고 나온 부분이랑은 뭐가 다른건가요? 제3자가 군주가 아닌가요? 2. 동일 교재 80p에 있는 문제 2번의 지문3번 내용이 소 선거구와 중대선거구를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해설에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두 선거구를 비교했을때 인구수 차이로 투표가치의 차등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한 선거구에 투표가치의 차등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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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역사 자료좀 올려주세요~ㅜ |
| 작성자 |
박*융 |
등록일 |
2017-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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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중에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 자료를 나누어 주셨는데 인터넷으로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책에도 내용이 있긴한데 자료에 내용이 더 많은것 같아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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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채*석 |
등록일 |
2017-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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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권력분립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7p 권력분립에 대한 설명 중 사면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35p 문제 설명해주실 때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이고, 일반사면은 그 법을 위반한 모든 사람을 풀어주는 사면이라고 해주셨으며 그렇기에 일반사면은 국회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특별사면은 핀포인트 식으로 특정한 판결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기에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었으나, 일반사면이라 함은 법을 위반한 모든 사람을 풀어주겠다는 것인데, 그 개념 자체가 법을 없애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사면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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