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ox문제

답안만 따로 받을 수 없답니다.

제목 : 조약체결권, 비준권

조약을 체결한 권한인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이를 본인이 직접행사하지 않고 권한을 위임하여 그 위임받은사람이 체결하더라도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지요.

제목 : I naoh25님 답변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법언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 : popo7656님 답변입니다.

1. 가설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연역적 방법이지요. 가설은 잠정적 결론인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일반적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하기에..그 가설을 입증하기위해 자료수집과정은 귀납적인 과정입니다.

2.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조직이 아닌 것은 단순한 친목단체로 사회집단의 성격을 갖지만 사회조직의 요건을 안갖춘 경우

공식조직이며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경우는 회사

이익사회,자별적결사체,공식조직은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되겠네요.

제목 : popo7656님 답변입니다.

popo7656님 안녕하세요.^^

1. 네

2. 네. 물권은 등기된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반면, 채권은 성립한 날짜순이 아니라 모두 한번에 비율대로 정해진답니다.

3. 네. 비난가능성이 있어야하고, 적법행위를 기대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면 책임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4.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서 고의과실여부와 인과관계존재는 각각 별개의 입증요건이지요. 제조물, 환경피해모두 무과실책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지요.  다만 둘다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 그 부담이 완화된다는 말입니다.

5.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의 근거(법원)으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근거해 판결하지요.

제목 : qorkdals823님 답변입니다.

네. 시간이 없다면 기본이론강의를 충분히 숙지하였다면 심화강의를 스킵해도 된답니다. 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까지 완벽히 분석이 끝났다면 자료분석노트와 맨뒤의 핵심키워드정리도 왠만큼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본이론강좌가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제목 : qorkdals823님 답변입니다.

네. 국회의 비준동의없이 체결한 조약은 명령적 효력을 갖습니다.

제목 : qorkdals823님 답변입니다.

냉전기를 심화, 완화, 종식으로 구분하기에 트루먼 독트린과 닉슨독트린이 모두 냉전기에 있지만 양자의 외교노선의 성질이 다르지요. 모두 냉전기로 보면 문제푸는데 답이 안보이기때문에 구분을 한답니다.

제목 : qorkdals823님 답변입니다.

1. 네.

2. 네. 중앙노동위원장도 국가기관중 하나이기때문입니다.

제목 : qorkdals823님 답변입니다.

형사상 성인는 만 14세 이상자를 말하지요. 형사상 소년범은 소년법에서 만 19세 미만자를 말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