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권

환경권과 보건권 모두 사회권에 해당합니다. 몇쪽인지 알려주면 교정할께요.^^

제목 : I tjdghgud12님 답변입니다.

I tjdghgud12님 안녕하세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되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목 : I wjddnr5316님 답변입니다.

I wjddnr5316님 안녕하세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단축규정은 적용시기에 올해 7월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1년까지 확대된답니다. 참고로 개정된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그럼 현재는 토,일요일을 따로 계산하여 이틀 8시간씩 16시간을 더 해오던 것을 이제 못하게 한것입니다.  

제목 : 조약에 관하여

국제기구도 독립적 국제주체가 되기에  국제기구간에도 체결가능합니다.

제목 : yik0217님 답변입니다.

yik0217님 안녕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일탈행위의 상대성이 아닌 일탈행위 규정의 상대성은 낙인이론만입니다. 그리고 낙인이론과 차별적 교제이론은 모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목 : 원상회복주의에 대하여

손해발생 전의 회복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100%달성되기란 어떤 선택도 불가능하지요. 그런점에 회복을 목표로 하는데  금전배상과 원상회복 두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은 금전배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로 구분하면 됩니다. 예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금전으로 배상하고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정정보도청구를 들 수 있지요.

제목 : 상고에 관하여

네. 대법원에 상소하면 2심을 다 거치지 않아도 상고라고 한답니다.

제목 : 시민혁명에 관하여

네. 시민혁명에 직접적 영향을 준 사람은 로크와 루소입니다. 다만 사회계약론 자체가 시민혁명에 사상적 배경이 된 것도 참고하시길...즉  국가권력이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계약에서 온다는 점은 홉스,로크, 루소 모두의 공통점이랍니다.

제목 : 루소의 자연권과 주권에 관하여

자연권과 주권은 구별된답니다. 예로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하지 국민 자연권의 원리라고 하지는 않지요. 자연권은 국가전인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누리는 권리라면 주권 공동체의 최종의사결정권이라고 보면됩니다. 루소는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해도 된다고 합니다(왜냐면 도로 찾을수 있기에), 반면 주권(=일반의지)이것은 양도가 불가능하고 나눌수 없다고 하고 대표될수 없다고 했답니다. 로소의 사회계약론의 책에선 자연권과 주권을 병명백이 구별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