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한정합헌결정 |
| 작성자 |
박*은 |
등록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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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법 기본서 1권 p.29에 보면 핵심기출 OX 문제 2번에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전부위헌의견이 1인, 한정합헌의견이 5인, 단순합헌의견이 3인인 경우 결정주문은 한정합헌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모든 결정은 9인 중 6인 이상의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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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실전동형모의고사는 1가지 종류만 있습니다
공무원실전동형모의고사 아니라 군무원실전동형모의고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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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매 |
| 작성자 |
민*욱 |
등록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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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교재로 구매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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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인강생입니다.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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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강 51:10 영상 도중에 선생님 사진에 정우성 사진 넣는다면 동일성이 유지 된다는 발언을 하시고 얼굴이 눈에 띄게 빨개지신 것이 확인됩니다. 동일성 해치지지 않아 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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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8 58번 |
| 작성자 |
김*늬 |
등록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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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40424141121.jpg |
|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필기하였는데 취소 인용해서 무효로 만든다는 말이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무효로 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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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P107 57번 |
| 작성자 |
김*늬 |
등록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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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4번 선지: 대집행 과정에서 계통실비 사이에서 하자승계 인정 된다고 가르쳐주셨는데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이 무슨 의미 일까요? 대집행 과정 내에 계고가 있는 것인데 계고처분의 후속 절차라고 하니 이해가 안되네요..
판례를 이해하려고 하지말고 외워야하나요? 문제 중간중간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뒤집는 느낌이 들정도 헷갈리는게 많은데 이게 정상인가요?ㅜㅜ처음에는 잘 이해된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니 고민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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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 부분이 오타입니다
4번은 O 6번은 X 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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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추가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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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명확히 뭐라 판시한 적은 없습니다.
성질상 특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판례에서 명확히 언급된 내용 중심으로 출제되니 그 점을 고려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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