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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된 새교재로 진행합니다.
앞부분은 프린트물로 진행했습니다. 2025년 개정판 실물교재는 다음주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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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원칙과 이중처벌금지원칙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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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권 마지막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은 조문집강의에서 진행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문집강의를 참조하시면 좋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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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 혈액응고 |
| 작성자 |
이*나 |
등록일 |
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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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기출80 패이지 46‘47번 푸는 중인데요
혈액응고는 비타민 k도 있지만 칼슘에도 내용이 적혀있어서여! 그러면 46번에 2번도 맞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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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도 형사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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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부분이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과징금 관련 일반조항이 행정기본법에 있구요.
구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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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와 건축법상의 허가는 별개라는 겁니다.
무허가건물에서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허가건물이 적법한 건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건축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공매, 공매처분, 공매행위 모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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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심상 |
| 작성자 |
강*주 |
등록일 |
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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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감각적 심상에서 차갑다, 뜨겁다가 촉각적 심상이었는데 혀로 느끼는 차갑다와 뜨겁다는 미각적과 촉각적 중에서 어떤 것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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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기본서 2권에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길 권합니다.
계고,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해위 중에서 통지에 해당합니다.
실행-권력적 사실행위이고, 비용징수-하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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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안에 대체의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법화 했구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적극, 소극의 의미는
~ 위헌인지 여부[적극], 위헌이라는 거고, [소극]이면 아니라는 겁니다.
~ 침해하는지 여부 [적극], 침해라는 거고, [소극]은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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