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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이*석 |
등록일 |
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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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제와 답을 분리해서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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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씁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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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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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질문인데요.. 서울시 문제에 과징금도 자료가 있으면 부분 취소가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이전까지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전부취소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부취소 가능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문제 풀 때는 과징금도 자료가 있으면 부분취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으면 되나요? - 기출 811페이지 148번 3번 지문은 답변 해주신 것처럼 개발부담금 관련이고 4번 지문은 과징금 관련인거 같은데.. 저는 4번 지문이랑 이번 서울시 문제랑 모순되는 것 같아 질문합니다!. 2.헌법 질문인데요.. 헌법 동형문제집 뒤에 최신기출 2회차에 15번 문제 질문입니다. 방통위 시정요구 판례가 2개 있는 걸 알고있는데 그 헌소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대충 이런 걸로 알고있씁니다. 근데 여기 15번 3번 지문은 판례 그대로의 표현이 아니라 '방통의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냥 이렇게 약간 변형되서 나와도 맞다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풀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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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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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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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사유의 추사 변경에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추가 변경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본서 835페이지) 기출문제나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없어서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맞다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추가변경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나요??
2.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이 절차법이 적용이 되는 사항인가요? 찾아보니 상황마다 다른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3. 일부취소가 가능한 사건에 대한 질문인데요.. 과세처분, 비공개정보, 부담금, 유공자 상이부분 등 있는거같은데 문제 풀어보면 나오는게 과징금이랑 집행정지는 전부취소해야하는 것만 나오는데요.. 그냥 이 두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무엇이 일부취소가 가능하고 아닌지 알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답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
4. 문제에서 봤던건데 정확히 글이 기억이 안나서요.. 내용이 100만원 벌금 이후 200만원 증액 이후 50만원으로 감액
-- 원처분에 증액된후 다시 감액되면 --- 소의 대상이 원처분이 아니라 증액처분에 대해 하는게 맞는건가요??
5. 기출 249페이지 30번 문제 2번 지문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독관청의 처분허가' 이게 인가인가요..?? 지문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추가 설명 가능하시간요 ㅠㅠ
6. 321페이지 10번 4번 지문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 ~~ 지급 결정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환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게 틀린 지문인데 그럼 적법하다는건가요??? 해설내용에서 취소하는 게 적법하다고 환수하는것도 적법한건아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7. 754페이지 40번 2번 지문 '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를 불문한다' 이것이 3자 소송참가는 사실심 별론 종결시 이렇 거 없이 상소심에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8. 이번 서울시 9급 행정법 20번 문제 4번 지문 과징금이 ~~여러 자료가 있어서~~ 하면 부분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나왔잖아요??
기출 811페이지 148번 4번 지문은 정당한 과징금 사건에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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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
| 작성자 |
안*규 |
등록일 |
2019-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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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바뀐 선거구 획정기준이 2:1, 3:1 맞나요 선생님?? 문제 풀다가 갑자기 헷갈려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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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최신판례특강도 따로 하시나요??? |
| 작성자 |
구*모 |
등록일 |
2019-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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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최신판례특강도 따로 하시나요??? 아니면 수업시간에 전부 다 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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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선생님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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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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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뒤늦게 강남역 월,화 저녁 행정법 현장강의 하시는걸 신청했습니다^^ 해당 강의에서는 2019 행정법총론 (신동욱 선생님 저) 1권, 2권 중에서 1권만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1,2 권 전부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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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선생님^^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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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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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욱선생님^^ 강남역 월,화 야간에 진행하시는 행정법 기본반 실강을 뒤늦게 신청했는데요~ 혹시 교재가 어떤건가요? 2020 신동욱선생님 행정법교재가 없던데 2019 신동욱선생님 행정법기본서를 구매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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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선생님 실강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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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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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욱선생님^^ 1.신동욱선생님 20일부터 토요일 14~17:50분에 진행하시는 강남 행정법 단기완성 무료특강 행정법 60점대도 수강할 수 있나요...? 신동욱 선생님 기본강의를 예전에 들었었는데 다 까먹어서ㅠㅠ행정법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2. 월,화 18시:40~22시에 진행하시는 강남 행정법 기본강의 혹시 수강생이 몇명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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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자료도 바로 업로드 해주세요!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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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업자료 업로드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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