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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 질문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
함****소 |
등록일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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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학습 Q&A는 3월달부터는 네이버 카페[함수민 공법연구소 https://cafe.naver.com/hsuminlab]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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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 |
| 작성자 |
김*빈 |
등록일 |
2021-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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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서 손해배상청구/손실보상청구가 나와서요 국민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손실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차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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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학습 Q&A 공지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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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04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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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함수민 강사입니다.
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학습 Q&A는 3월달부터는 네이버 카페[함수민 공법연구소 https://cafe.naver.com/hsuminlab]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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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개인적 공권 경업자 소송 관련 질문 |
| 작성자 |
한*빈 |
등록일 |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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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목욕탕 영업을 경업자 소송의 예로 들었을 때, 허가이기 때문에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지 않고 특허일 때는 인정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책 115페이지 2번 (2)를 보면 대법원은 경업자에게 개인적 공권을 인정한다는 18년도 교행9급 기출이 실려있고 (3)에서 기존의 판례는 허가를 통해 얻는 영업상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왔으나 최근 판례는 허가로 인한 이익도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본다 라고 되어있어서
경업자 소송 시 개인적 공권을 인정한다는 건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ㅠㅠ
특허 때만이 아니라 허가일 때도 경업자 소송 시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예시로 들어주신 목욕탕 사례는 옛날 사례여서 개인적 공권을 인정안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냉 문제에서 경업자 소송일 경우 개인적 공권이 있다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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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남*정 |
등록일 |
2020-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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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한 공사명령중지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이 선지가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틀린 선지인데 ‘사인인 상대방 등이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갖지 않는다’라는 선지와 왜 상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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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남*정 |
등록일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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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제한으로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내용상의 제한이 아니라서 틀린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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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남*정 |
등록일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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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관계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원리가 적용된다’라는 선지가 왜 맞는 건가요?
2.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법적성질은 사법상 계약이고,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따로 봐야하나요? 국유잡종재산이 현 일반재산인데 국유일반재산과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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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과 훈련 기출문제집 |
| 작성자 |
정*모 |
등록일 |
202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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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현재 작년에 나왔던 2020대비용 압축과훈련 기출문제집을 사용하고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2021 압축과훈련 기출과 내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냥 기존에 썼던거를 내년시험까지 계속 써도 될까요.. 혹시 최신판례같은게 많이 추가되고 내용수정이 있나요? 꼭 그런게 아니라면 그냥 썼던거 계속 봐두 될까요.. 이번년도꺼만 해서 혹시 추록판 같은건 안나오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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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이*희 |
등록일 |
202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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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노트 심화강의 언제 완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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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인강 |
| 작성자 |
송*림 |
등록일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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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본서로 공부중입니다
현재 2021 행정법기본이론 수강자인데 내용이나 순서가 좀 다른거같아서요
이대로 들어도 상관없을까요 ? 2020 기본이론으로 듣는게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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