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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p 51번 질문이요 |
| 작성자 |
이*진 |
등록일 |
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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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정답: o
일단 부관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 부과시 무효이고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이 부과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준법률행위에는 준법률행정행위의 특허 인가 대리가 있는데 이것들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준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부관의 부과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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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꼭기오] 350페이지 |
| 작성자 |
조*익 |
등록일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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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번 문항 질문드려요
475.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민소법에 있다고 하여 오답이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다가 기판력, 기속력이 헷갈려 검색을 하다가 행정소송법29조 에도 있다는 식의 지문을 봤습니다..
이건 잘못된것이고
민소법에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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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꼭기오]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조*익 |
등록일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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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페이지 문제 387번, 388번을 질문드립니다. 29강에서 387번 설명해주실때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처분시'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셨고,
388번 설명해주실 때에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뜻이 서로 헷갈립니다..
처분 추가 변경의 사유는 처분시에 존재해야하고, 이를 하고자 할때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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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페이지 123번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조*익 |
등록일 |
202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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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확인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무효를 다투어야 하는데 취소 사유를 다투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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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전*미 |
등록일 |
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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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법률효과 일부 배제 질문입니다
-내용상 한계X
-법령을 행정청이 일부 제한하는 것 (법적근거 필요)
-독립적 행정소송 대상 X
-계약형식으로도 부과X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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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한계 |
| 작성자 |
전*미 |
등록일 |
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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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재량권의 한계에서 부당과 위법의 구별을 어떻게히면 될까요 ?
부당과 위법 둘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전제로 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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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풀이 |
| 작성자 |
배*지 |
등록일 |
202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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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기출문제집이 2019년도꺼라 2019년도 시험 문제는 국가직 9급이랑 지방직 9급 밖에 안 풀어봤거든요. 서울시나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같은 다른 직렬 문제도 풀어보는게 좋을까요? 어느 직렬꺼까지 풀어보는게 좋을까요?? 항상 재미있게 수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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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36번 판례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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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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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또는 격리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데 손해배상은 그럼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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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질문 |
| 작성자 |
배*지 |
등록일 |
201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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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59 549번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한 경우 제3자는 행정소송법상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p.363 589번 무효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재심청구가 허용된다. 선생님 이 두 문장이 헷갈려요.ㅠㅠ 둘 다 소송인데 왜 위에 문장은 재심청구가 안되고, 밑의 문장은 재심청구가 되는 건가요? 선생님께서 첫번째 문장의 경우 귀책사유 없이 소송참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번째 문장에서는 왜 재심청구가 허용되는 건가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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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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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
행정심판 재결에서 취소심판 인용재결 중 처분변경명령의 경우에도 직접처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에서만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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