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헌법강의도 해주시면 안되나요? |
| 작성자 |
이*진 |
등록일 |
202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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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에 강의 안하시는데 힘들면 1년 기출문제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만내고 강의를 안하시니 좀 아쉬워서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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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앞으로 해커스에서 계속 해커스에서 강의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 작성자 |
이*진 |
등록일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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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데 가시는지?
앞으로 7급 강의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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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소송에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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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시험문제와는 별개로 무효확인소송은 간접강제가 준용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단순 암기만 해오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혹시 근거가 있을까요? ㅠㅠ
무효확인소송에서 거부처분이 무효가 확인되어 재처분의무가 생겼는데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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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국회직 8급 16번문제 2번지문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윤*우 |
등록일 |
2019-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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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지문에서 신고의 수리에서 신고필증 교부가 필요하다가 왜 틀린것인가요 ? 제가 알기로 본래 신고는 필증교부 필요없고 수리신고는 필증교부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지위승계신고는 본래의미의 신고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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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최신기출 질문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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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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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신 기출강의에서요.
(2018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기출)
2번에서...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는 전자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종이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라는 보기가 오답인 것을 설명하시면서
종이관보가 우선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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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019 최신 기출 중 질문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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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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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신 가츌강의 행정사 기출 중에서요.
갑이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교도소장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갑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 또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보기인데요.
잘 모르겠어서요.
거부처분취소심판이든 의무이행심판이든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모두 가능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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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 9 |
| 작성자 |
박*정 |
등록일 |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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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때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행정심판위원회가 손해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이 지문이 틀린것이라 돼 있는데 간접강제가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아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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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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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신판례 특강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55번 판례 정비기반시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당사자소송 대상인데,
예전에 헌재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이 헌법23조 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랑은 무관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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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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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18국가직7급 16번 문제에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관련하여 시정명령상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행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나서 시정명령을 이행한다면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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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사건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19-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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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풀다가 내용이 나와서요~!
2016년 법원직9급 헌법 16번 문제
2번에서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하고,
3번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의제조항이 없음이도 해석에 의하여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게 틀린 지문이 아니라서 혹시 대법원 판례가 따로 있는건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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