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벌칙

안녕하세요~ 이영철입니다

오승욱 수험생님, 반갑습니다

질문을 잘모르겠습니다.

정리하지면,

∙허가 받지 않고 위험발생: 1년이상~10년이하 징역

∙허가 받지 않고 위험발생하여 상해: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 징역

∙허가 받지 않고 위험발생하여 사망: 5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 징역

∙업무상 과실로 인한 위험발생: 7년이하 금고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이하 벌금.

입니다

제목 : 방염

안녕하세요~이영철입니다.

정윤호학우님, 반갑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방염성능검사의 권한자가 다른 하나는?

1, 전시용 합판, 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 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류

답변) 시도지사

2,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하는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답변) 소방청장

3,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흡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답변) 시도지사

4, 건축물 내부의 천정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두께 2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답변) 시도지사

정답] 2 입니다

잘 정리하세요~

제목 : 법규

전화연락드리겠습니다

제목 : 보조자

안녕하세요~ 이영철입니다.

전준호 수험생님, 반갑습니다.

예시 보내들리테니 참고하세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예시

 잘 정리하시고~ 얼마남지 않은 시험.. 조금만 더 힘내시고 화이팅~^^

제목 : 지위승계

안녕하세요~ 이영철입니다.

유용환 수험생님, 반갑습니다.

답변) 6조의2 근거

폐업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

시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지위승계가 폐업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의미입니다

1. 제6조의2(휴업ㆍ폐업 신고 등)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신설 2020. 6. 9.>

[본조신설 2016. 1. 27.][제목개정 2020. 6. 9.]

2.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0. 6. 9.>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삭제 <2020.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6. 9.>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3. 넓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르는 문제이므로 소거하면서 정답을 유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힘내시고 화이팅!^^

제목 : 법규 개정사항 특강

안녕하세요~ 이영철입니다

박상혁 수험생님, 반갑습니다

소방학계산문제 특강은 1월 23일(목) 마무리 했구요~

소방관계법규 개정사항특강은 2월 7일(금)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