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교재는 학원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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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게시판이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군요.. 제 말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진심으로 응원할테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소고기 살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연락만 주세요 ㅎㅎ 

그리고 힘들때는 카페를 통해서 언제든 연락주시면 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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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러시군요..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잘 대응하셔서 기소유예를 받으셨겠군요. 

그런데 기소유예라면 채용상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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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법이나 행정법기본이나 모두 같은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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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행정청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질문해주시면 더 빠르게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잇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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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른 말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에서의 사법은 법원을 의미하고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서의 사법은 일반 사인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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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행정기본법 제12조 1항) p.17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이 더 크기때문에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 네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선행처분을 믿었던 국민의 피해는 사익입니다. 둘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Q.2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혹시 사례가 있나요??ㅜㅜ 짧은 거라도 부탁드립니다.. 이해하고 외우고 싶습니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판례도 인정되는 경우가 훨씬 드믈죠.

예) 전교조에서 탈퇴하면 구제하여 준다는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원고를 구제하여 주지 아니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너무 많아서 무엇을 알려드려야 할지 모를정도에요.

그냥 국가가 뭘 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다른 것을 한다면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대부분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공부하실때는 위반되는 것을 먼저 공부하시면 됩니다.

Q.3 p.19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행정주체(국가)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모든 법률관계를 말한다. 라는 문장에서 국가를 일방 당사자로 한다는 것이 국가가 권리,의무를 모두 가지는 것인가요?? 일방 당사자의 말을 모르겠습니다.

한쪽 당사자라는 말이 일방 당사자라는 말이에요. 경찰서장이 어떤 국민에게 처분을 내렸다면 이 관계에서 경찰서장이 등장하죠? 경찰서장이 일방 당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