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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서 권리보호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 작성자 |
송*현 |
등록일 |
202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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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비 교재 812페이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볼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도 권리보호 필요가 인정되는 사례라고 나와있는데,
원상회복이 불가한데 어떻게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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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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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작년부터 공부중인데 2021년 기본서랑 기출 문제집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혹시 2022년 기본서 내용과 많이 차이가 나서 새로 구매해야하는지 여쭤보려구요!
그리고 교재 구매 안해도 되면 나중에 최신판례특강 올라 올때 보충 해서 보면 될까요?
따로 자료같은 거 올려주시는 사이트 있는지도 여쭤봐요
답변감사하고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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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험대비 교재 |
| 작성자 |
최*석 |
등록일 |
202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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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올해 3월부터 2021년 교재로 학습을 시작해서 현재 기본, 심화 강의까지 마친 후 기출문제를 1회독의 반정도 한 상태입니다.
행정법과 헌법 모두 비슷한 상황인데 두 과목 모두 내년 시험에 대비하여 2021년 교재로 학습을 진행해도 될까요?
현재 기출문제집까지 모두 2021년 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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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강*원 |
등록일 |
202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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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무언가 대치되는 듯한 설명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남깁니다.
첫번째 설명) p501 중간부분
2. 법적근거 (1) 행정형벌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나~~~~~~~~~~~.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행정형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나, 행정질서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번째 설명) p507 중간부분
1. 특수성 (1) 행정질서벌의 총칙적 규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첫번째와 두번째 설명이 행정질서벌에 대해 상충된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한다는 말 아닌가요?
두번째 설명을 베이스로하고, 첫번째 설명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정도로 알아두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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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1권 86p |
| 작성자 |
황*성 |
등록일 |
202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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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p 하단에 환매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당사자소송)으로 돼있는데 앞 페이지에는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리라고 적혀있는데 두개가 다른 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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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강*연 |
등록일 |
2021-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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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2교재 p.661쪽 3번 판례에서는 처분청과 통지자가 다른 칠곡군수 사건에서는 피고적격을 그르친 사건이여서 각하된다고 하는데, 4번 판례 2번에서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잘못이 있다는 사건이랑 차이점을 확실히 모르겠어서요..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두 사건 다 각하인데 4번의 2는 각하와 동시에 법원의 잘못도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p.662에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는데 4번 판례는 원고의 신청이 없었는데도 왜 법원의 잘못이 있는건가요?? 더운 날씨에도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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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3권 ox 299p 30번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1-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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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는 입법기관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그 내용이 위반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 자체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게 아닌데 그것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경우 국가배상법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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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병합시 적법성 여부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윤*우 |
등록일 |
2021-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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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항상 잘듣고있습니다. 53강에 첨부자료 1페이지 [이송과병합] 문제 문1의 지문ㄷ 을 보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취소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게 (o) 로 되어있고 설명도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본책 644 판례정리 5번을 보면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당사자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하였으나 위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법원은 병합된 청구까지 각하할 것이 아니라 소변경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도 (o) 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공부수준에서 읽어봤을 땐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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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29P 재량준칙 & 공법/사법관계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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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행정법을 그나마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O/X 퀴즈 중 29P 76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76.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A: 제 답은 o 였으나, 해설지 부분은 X로 표기되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면 행정관행으로 성립되고, 여기에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에 반한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닌가요..?ㅠㅠ <O/X 퀴즈 중 36p 21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헌법재판소는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한국토지신탁) 내부의 근무관계(인사상의 차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다. A: 여기에 대한 제 답은 O 였으나, 해설지 부분은 X로 표기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 내부의 근무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련 작용이라고 볼 수 없지만. 내부의 근무관계에 관한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게 된다면 공법 관계로 보아야하는가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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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7급 준비생입니다. 커리큘럼이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
| 작성자 |
노*서 |
등록일 |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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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올해 지방직 7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초시생입니다.
현재 행정법 심화강의를 다 들었는데 기출 강의를 듣기 전에 o/x문제로 스스로 복습하고 가려고 합니다. 기출풀이 강의는 o/x 복습을 끝내고 6월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기출강의에 단원별 문제풀이랑 홀/짝수 문제풀이가 있던데 단원별 문제풀이만 듣기에는 너무 부족할까요..? 정석대로 홀/짝수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싶은데 시험까지 150일 정도 밖에 안 남아서 마음이 급하네요.. 아직 행정법각론 강의는 시작도 못 해서요ㅠㅠ
1.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보다 정석대로 홀/짝수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걸 추천하시는지 궁금하고
2. 행정법각론 강의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재밌고 이해하기 쉬운 강의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 헌법 카페에도 가입했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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