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핵심기출 ox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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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핵심기출 ox문제중에 정답이 잘못되어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오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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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의 법 기준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21-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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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해정법총론 교재 p.220의 핵심정리 네번째 문장에서 "허가의 신청과 허가처분 사이에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기준의 변경이 있다면 허가는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앞의 p.218 관련판례와 모순입니다.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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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
| 작성자 |
박*우 |
등록일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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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서울9급,16국가9급,19서울9급(행정절차법 적용배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재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0)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x) -> 전부 배제되지는 않고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만 행정절차법 배제 인정
위 기출들과는 다르게
12지방9급 '외국인의 난민인정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의 적용은 배제된다.'(0)
제3조제2항제9호와 위 첫번째 두번째 기출로 미루어보았을때, 외국인의 난민인정 또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이라는 조건에 부합했을 때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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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사업 |
| 작성자 |
박*우 |
등록일 |
202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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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지방 9급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0)' BK21 사업 협약에서 해지 및 환수는 처분성이 인정/ 대학자체징계요구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위에 기출문제에서 '협약을 해지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해서 반은 틀린 지문으로 고로 정답은 X가 되어야 하지 않나해서 질문드립니다 해설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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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신청과 신고 관련 ox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이*건 |
등록일 |
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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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59p 55번 문제에서 양도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양수인의 위반행위- 양도인에게 귀속'이 아니라 '양도인의 위반행위 - 양수인에게 귀속'이 맞지않나요? 양도인이 권리, 지위 등을 넘겨주고 양수인이 받는거니까 양수인에게 귀속되는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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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출문제 해설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우 |
등록일 |
202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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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서울 9급) [1] 파면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하고 곧바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수없다 0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의 소송성질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왜 제기를 못하는건가요? (19년도 서울 9급) [2]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않고 곧바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0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위치가 바뀌면 "선결문제"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저 문제대로라면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해설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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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유*희 |
등록일 |
202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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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하자의 승계 여부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겨서요 !!
원칙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계 긍정 / 아닐 시 부정이라는 개념은 이해가 가는데 예외 판례가 이해가 안갑니다.. p,298에 첫번째 판례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여기서 밑줄친 문장에서 예외적 선행-후행 관계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걸 인정하는 경우니까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된다 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선생님 2권도 시험 범위에 포함 되는 부분이죠? 심화강의 필수 인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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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특별권력관계 관련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이*건 |
등록일 |
202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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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44p 7번 문제 해설에 보면 사법심사를 오늘날에는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대판 1991.11.22, 91누2144) 그런데 기본서(112p)에 보면 사법심사에 대해 '제한적' 긍정설이 통설이고 판례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사법심사가 전면적 허용인지 제한적 허용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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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학습 방향 질문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21-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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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남지역 일행직 재시생입니다. 선생님 강의를 6개월 간 수강하고 국가직 지방직 똑같이 60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같아도 차이가 있다면 국가직에 비해 지방직은 정답을 잘 집어냈단 점인데요
지금 제 수준에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좋은지 기출문제와 병행하는 것이 좋은지 선택하기가 힘드네요.
혼자 결정하기가 난감해서 선생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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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교재로 21강의를 수강해도 괜찮나요? |
| 작성자 |
진*윤 |
등록일 |
2021-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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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입문강의 듣고 너무 좋아서 행정법 기본이론 강의 수강하려 하니
21대비교재가 절판이 되었다고하네요ㅠㅠ
강의를 빨리듣고 회독하고싶은데 22교재로 수강하면 많이 불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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