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4회 7번에 4번 과태료에 관해 질문올립니다 |
| 작성자 |
송*화 |
등록일 |
2019-06-10 |
|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강수강생입니다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수요건으로 알고있는데요
4번 판례를 읽어보니까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과태료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어째서 불문하나요?? |
|
|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4-21 |
|
12회 5번-4 행정사법은 법적 형식에 대한 선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논의되는 것이므로 주로 급부영역에서 문제가되고 경찰영역과 같은 침익적 영역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 (0) 이유가 뭐에요?? 경찰영역은 법적 선택가능성이 없는 건가요?ㅜ |
|
|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4-20 |
|
건축허가조건을 위반하여 건축허가가 취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여 완공을 한 경우에는 대집행이 가능하다 (0) 에서 위반하여 취소 된 거면 부작위아닌가요?? |
|
|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19-04-19 |
|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정보공개법에서
공무원이 보관한 문서에 대한 공개는 정보공개법을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의 경우라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랑 갑자기 헷갈리네요 ㅠ 중간에 판례변경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2.그리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강학상 특허로 알고 있는데 조합설립결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의 설립인가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 임원선임행위의 경우에 임원선임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취임승인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판례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립학교 임원선임행위가 인가라서 다른 건지요 ㅠ
그냥 암기해서 외우고 있는데 공부하다보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리네요~ |
|
|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3-31 |
|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은 개구적 수권이 필요하지만, 집행명령은 개구적 수권이 없어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법규명령은 헙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수권받은 기관만이 제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개구적 수권이 아닌 그냥 수권을 말하는 건가요?? |
|
|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권*빈 |
등록일 |
2019-03-29 |
|
공부하다가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질문드려요!! 저번에 강의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은 처분이 아니지만 건축주 명의번경 거부처분은 행정 처분이 맞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과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
|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3-27 |
|
| 특허의 경우에도 인가와 마찬가지로 특허받지 않은 행위에 있어서 사법행위가 무효로 되나요?? |
|
|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권*빈 |
등록일 |
2019-03-27 |
|
| 7회 16번 문제 중에서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가 배상법에 의하면 국가배상청구의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데 공무수탁 사인이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
|
| 글제목 |
안녕하세요 선생님~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3-27 |
|
1.풀 때 대강 어떤 내용인지 살핀 후에 아는 내용이면 그 내용에 맞는 것들에 동그라미를 쳐서 푸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
급하게 무작정 동그라미를 치다보니 안 쳐도 될 부분에도 동그라미를 치게 되고 그 결과 오히려 느리게 풀게 되는 것 같아서요ㅜㅜ
인강으로 듣다 보니 정확하게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어서요ㅠㅜ조언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기출 문풀 동형 위주로 계속 암기하고 반복하고 있는데, 해설에 나온 판례를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말씀해 주신 정도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세히 알 필요는 없나요~? |
|
|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3-26 |
|
선생님 기출, 문제풀이, 동형 교재 위주로만 복습해도 되죠???다른 거 추가로 더 해야 하나요??
a,b급 판례만 제대로 하면 c급 판례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죠?ㅎㅎ
ㅜ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