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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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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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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도 덥고 지치지만 항상 열심히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려용 고봉기 선생님 아니었다면 행정법은 공부할 엄두도 안났을 거에요 ㅎㅎ
일본어를 선택과목에서 제외시킨 서울대학교 94년도 대학입학고시주요요강이 적법인가요 아니면 헌법소원을 제기할수있나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뜻은 위법이란 소리죠?? 이 판례는 위법인가요 적법인가요??? 17년도 교재로 공부하다가 질문드립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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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곽*배 |
등록일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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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기본반 1회 마치고 심화반으로 2회독 하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행정법을 처음 접해보는 과목이기도 하고 단어도 많이 낯설어서인지
다른과목에 비해 엄청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심화반에 들어서 선생님께서 풀어주시는 문제
조금씩 보면 나아지겠지란 생각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래도 답답한마음이긴 매한가지입니다.
2회독인데도 아직 이해가 안가는것이 많고 다시 복습하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아직 1회독밖에 안한상태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게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 느낀점은 유독 행정법만 어렵게 느껴지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걸 들어야하나 하면서도 선생님에 대한 강의평가가 매우 좋고
구관이 명관이라고 괜히 시간만 잡아먹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이해가 안가도 묵묵히 듣고있습니다.
선생님의 핵무기 강의도 기본이 어느정도 잡혀있어야 효과가 있다는데 저는 그 수준에도
못 미칠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있는 상태라서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느끼는지 아니면 저 혼자만 이렇게 느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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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 작성자 |
오*윤 |
등록일 |
2018-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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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법 각론은 보통 언제쯤 들으면 좋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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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손해보상 사후적?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1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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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상이 토지수용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돈주고 나가라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후적 보상이라는게 헷갈리네요... 손해보상은 대략적으로 국가가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보상을 해준다는 걸로 이해가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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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1년안에?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1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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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 국회사무처]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교섭하였으나 소유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
①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 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인 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 금 대한토지주택공사와 토지소유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대한토지주택공사와 토지소유자는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효력을 정 지시키지 아니한다. ③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30조(재결신청의 청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지에 나와있는 60일이라는 기간이 1년이 아닌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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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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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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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봉기선생님 이번에 새로 찍을 7,8월 기본 이론반에서도 강의 자료가 같나요?? 아님 좀 수정되나요?? 강의자료 미리 뽑아놓으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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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문의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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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 - 대집직강 중' 집행벌=이행강제금'이잖아요~ 이 때 이행강제금이 과태료고 뒤에 나오는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의 간접적인 과태료와 통고처분의 범칙금도 같은 개념인가요??? 행정질서벌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 법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고 부과받은 사람은 불만있으면 저 법으로 소송 걸 수 있고 건축법 상 과태료부과는 행정소송으로, 농지법상 소송은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소송걸 수 있으니까 집행벌=이행강제금이랑=과태료랑 헷갈리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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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테마27. 핵심문제2번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권*범 |
등록일 |
201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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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핵심문제2에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ㅇ 1) 발명특허
2) 교과서의 검정
3) 도로구역의 결정
4) 행려병자 유류품처분
ㅇ 1),2) : 특허
3) : 확인
4) : 대리
ㅇ 1),2),4) : 법률적
3) : 준법률적
ㅇ 준법률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왜 4)만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2),4)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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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 사유 추가 변경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18-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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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 이후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 사이에 문제된다. 하자의 치유는 상대방이 소송걸기 전까지만 치유를 얼른 해버리면 되지만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은 따로 행정소송 제기 부터 사변시까지 제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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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반사적이익, 법률상 이익 둘다 인가요?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1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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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반사적이익라고만 나와서 틀린 답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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