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준 |
등록일 |
2025-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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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단원 별 기출 문제집에서 2편 행정 작용법 파트에서 질문 있습니다. 144p 71번 문제 1번 지문이 해설을 읽어도 이해가 100%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쉽게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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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인허가의제 |
| 작성자 |
천*현 |
등록일 |
202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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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41001205427.jpg |
기본서 p.204
창업자가 관련 인허가를 관계 행정청에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게 A 인허가가 의제되서 별개로 존재하므로 따로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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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법률유보와 인허가의제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금*수 |
등록일 |
2024-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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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법률에 근거하여햐 한다고 하는데 법률에 근거 한다는 것이 벌률로 규율해야 하고 법규명령으로 규율 하면 안된다는 것인가요? 본질 사항유보설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규율해야하고 법규명령으로는 규율하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인허가 의제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인허가 의제는 허용안된다고 하는데 법률로 위임한 법규명령에 있으면 허용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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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본이론+심화이론2 와 빠른 1회독 강의 차이 |
| 작성자 |
장*은 |
등록일 |
202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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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요 강사님! 강사님의 행정법 강의를 듣고 있는 인강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본이론+심화이론2 와 빠른 1회독 강의, 두 강좌가 다른 강의가 맞나요?
기본이론1 듣고 2를 들으려고 하는데 몇몇 강좌가 서로 섞여서 업로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1, 2, 빠른 강의 속 동영상이 서로 섞여 있어요.
기본 1을 듣고 있는데 심화이론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심화2를 듣고 있는데 빠른1회독강의라는 언급이 나오고 빠른 1회독 강의를 들어가니 심화2에 올라간 강의가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학습에 혼란이 있습니다ㅜ
아니면 같은 내용의 강의라 똑같이 올라와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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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 |
| 작성자 |
장*덕 |
등록일 |
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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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서 기본서는 25교재를 쓰고있는데 기출은 24년껄로 써도 지장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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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신*민 |
등록일 |
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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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맞는 지문이라고 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 판례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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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535페이지 판례2번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최*순 |
등록일 |
202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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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이 말의 뜻을 아직 이해를 못 헸습니다..!! 사실상의 관리가 되고 있기 않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 건지.. 죄송합니다.. 한 번만 설명해주실수있나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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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정보공개법 |
| 작성자 |
오*철 |
등록일 |
202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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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요 대겸쌤!
기본서 P.448에 공개 대상인 정보 1번.판례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가해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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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동영상 강의 제목 |
| 작성자 |
이*근 |
등록일 |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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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업로드할 때 수업의 진도범위가 기입되면
나중에 복습할 때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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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이중배상금지 - p.527 3번판례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박*준 |
등록일 |
2024-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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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상에서 시망보험금은 배상과 같은 종류(성질??)이므로 해당되지 않지만, 공무원연금법상에서 공무요양비는 무조건 받는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다 라는 워딩으로 생각해서 이해를 했는데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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