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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교재 차이 |
| 작성자 |
조*전 |
등록일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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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권과 2권 교재가 차이가 있나요?
둘다 구매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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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차이 문의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2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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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7월 17일에 오픈하는 '스마트 행정법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와 이 강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재는 둘 다 행정법총론 모의고사 2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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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고*현 |
등록일 |
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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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생기면서 공법상계약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공법상 계약은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면 틀린 선지로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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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지방직 행정법 기출 문제 중 사정재결 |
| 작성자 |
유*혜 |
등록일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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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5 행정법 시험 17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옳지않다고 하는데
어디 부분이 틀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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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철회 관련 질문 |
| 작성자 |
강*웅 |
등록일 |
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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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철회의 경우 행정행위로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익적 취소 철회의 경우 즉 수익적 처분인 경우에도 사전통지 의견제출이 적용 되어냐 합니까?
아니면 수익적처분이니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등이 적용되지않아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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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p 13번-2번 선지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영 |
등록일 |
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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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른 거래제한조치 처분 아닌가요??106p 12번-3번 선지랑 결론이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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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 |
| 작성자 |
박*영 |
등록일 |
202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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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2권 772,773페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본서를 보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이러한 논리로 51번의 3번선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2번 2번선지에서는 재결에 대하여 다투는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대결에 대하여 인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한다고 되어있습니다ㅠㅠ
재결인데 왜 갑자기 사업시행자가 나오는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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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경 |
등록일 |
2021-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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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 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므로 행정처분이다. (X)
2. 채석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영업양수 후 명의변경신고 이전에 양도인의 법위반사유를 이유로 채석허가가 취소된 경우, 양수인은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X)
1,2 경우가 다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두 판례 모두 양도,양수는 되었고 명의변경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왜 하1번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2번은 행정처분인지...구분이 안되네요ㅠㅠ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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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의 예외 |
| 작성자 |
박*영 |
등록일 |
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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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1권 313p에 철회는 일반적으로 장래효이지만 예외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있는데요(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 상대방의 법령 또는 법령상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그 지급결정 취소)
기출문제집 405p 28번은 답에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ㅠㅠ
어느부분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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