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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동형 2권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석*주 |
등록일 |
2019-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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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크게 2개 있습니다
1. 8회 13번 질문입니다
3번에서 울이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있다고 했는데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바로 양수인의 지위가 생기는 건가요? 저는 영업자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고 아직 양수인이 아니니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을이 양수인의 지위가 생기는게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2.9회 11번 문제입니다
3번에서 답지에 행정심판 기간을 고지하지 않아서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는 것이라고 하셔서요. 90일이내면 제소기간 계산해보면 제소기간이 도과한것 같은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심판청구를 고지 안해주면 무조건 180일 이내에 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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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주*훈 |
등록일 |
2019-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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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족집게 강의는 언제 올라올까요?? ㅠㅠ 기다리고 있는데 이틀이 남았는데 아직 업로드가 안된 것 같아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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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19-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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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8/10 에 진행하셨다던 행정법 헌법 족집게 특강은 온라인에는 업로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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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이*영 |
등록일 |
2019-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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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출 다시 푸는데 갑자기 새로워서 당황스럽네요
17 국가 7 2차
나형 8-ㄴ 지문에서 '산압재해요양보상급여 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되면 요양급여청구권 없음이 확정되므로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수 없다.'
해당 부분 해설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되네요;
2)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종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문제들을 보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뮤 이행 거부 대신 대체의무 제공 요구 권리가 있다(혹은 이와 유사한 지문)'이 틀렸다고 해왔습니다.
최신 판례를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하여 변경된 판례는 대체의무제가 없기 때문에 헌불 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이행거부 대신 대체의무 제공 요구 권리가 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3) 16 지방 7 a 책형 11번
이중 1번 지문이 아래와 같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장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애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지문 관련 판례중에서 주미등록증 발급받을때 10손가락 다 지문 날인 찍는고 정보 보관하는것 범죄수사목적으로 합헌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4) 행정심판 심리관련 질문드립니다.
조문상 '제40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서면심리가 원칙이라고 볼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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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구매 |
| 작성자 |
박*신 |
등록일 |
2019-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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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패스로 인강 듣는 학생인데 그럼 교재구매를 어디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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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빈 |
등록일 |
2019-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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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대비해서 강의들으려고 하는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법총론 2로 진행하는 건가요?? 구매하려고 보니까 이상현썜 책이고 총론이라고만 특정되어 있는데 이 책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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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신*영 |
등록일 |
201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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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국가직 대비 실전동형 모의고사 계획입니다. 혹시 따로 필요한 교재가 있나요? 아 그리고 수업 중에 핵심 요약집도 같이 진행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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