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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홍*우 |
등록일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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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부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해당 강좌의 교재를 4회독 정도를 했습니다. 교재의 문제가 어느 정도 외워진 것같아서 다음 커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19년도 판으로 공부를 해서 20년도 판의 커리를 따라야 할 것같은데 다음 커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강의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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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홍*우 |
등록일 |
20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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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본부터 심화까지 수강 후 기출강의로 넘어 왔는데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틀린 것 혹은 중요한 것 위주로 복습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회독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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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규 |
등록일 |
201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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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건 그냥 이론 질문인대요
행정행위하자의 치유를 보면 시간적 한계로써
쟁송제기전설과. 소송절차종결시설이 잇는데요
여기서 쟁송중 하자의 치유는 허용되지 않지만, 소송중 치유는 허용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무슨차이가 있는건가요?? 왜그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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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7급 기출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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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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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7급추가채용 기출문제중 질문드립니다
질문은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않은것은? 이고,
4번선지가 고시가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경우에도
그 자체가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않으므로
적당한방법으로 이를 일반인또는 관계인에게 표시또는 통보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인데요.
1.법규명령,행정규칙,법령보충행규중 공포가필요한건 법규명령밖에 없지않나요??
2.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공포가필요없지않나요?
3.마지막에 적당한방법으로 통보한다는게
공포한다는말이랑 같은게아닌가요??ㅜㅜ
근데 이 선지는 맞는선지라고나와있어서요ㅜ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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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의 구별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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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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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강의를 들었던 학생이나, 중간에 공부중단하고 다른일한다고 책도버리고 개념도많이 휘발되서요...ㅠㅠ
전범위푼건아니지만 초반부분 풀다보니 기억나는것도 많긴한데
1.무효랑 취소가뭔지
2.뭐가 다른건지, 어떻게 구별하는건지
도통 기억이 안납니다ㅠㅠ
혹시 어느부분강의를 들어야할지
혹은 질문에대한 답변좀 부탁드려도될까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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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행정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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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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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5년도 지방직 7급 기출문제중 실질적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것은? ㄴ.집회의 금지 통고 ㄹ.일반 법관의 임명 이거 두개가 실질적의미의 행정이고 비상계엄의 선포, 행정심판의 재결, 대통령령의 제정 통고처분 은 실질적의미의 행정이 아니라는데 1.이유가 뭔가요....??ㅠㅠ 2.매번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입/사/행정 구별하는거 헷갈리는데ㅠㅠ 딱딱 구별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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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국 |
등록일 |
2019-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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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동형모의고사 1권 3회 8번 문제 1번 지문을 보면 '위 부관이 위법한 경우 갑은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해당문제에 해당 부관이 부담이라는 언급이 없어 답으로 했는데 오답이더라구요. 강의를 보니 1번 지문을 읽으시고 부담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문제 지문에 해당 부관이 부담이란 언급이 없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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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법기본서 p.53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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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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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욱선생님^^ 기본서 2019버전 53페이지의 핵심OX 1번 질문드립니다. 15년 서울시 9급 기출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은 행정청의 적법한 선행조치,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인과관계,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다. 이게 틀린 선지라는데, 1.어떻게 고쳐야 맞는 선지인가요? 2. 이유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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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이*영 |
등록일 |
201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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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분할때,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취소(예 국립의요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는 공법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풀다보니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 운영계약은 공법상계약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틀리다고 합니다.
저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였기에 당연히 공법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강학상 특허라고 하여도 해당 처분은 행장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해당 권리를 주었으므로 공법상관계라고 보았습니다....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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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동형 1권 2회 14번 질문이요!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해서.... |
| 작성자 |
송*화 |
등록일 |
201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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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쌤 인강수강생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공법관계
공공단체나 공법인이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사법관계로 알고있었는데요...
14번 문제로 보면, '국토부 산하 시설공단,,,,,의 적용을 밥든 법인격 있는 공기업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공기업이 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는 사법관계로 보아서 이 제한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보기 2,3,4번이 취소소송을 전제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ㅠㅠ
아니면 입찰참가제한을 무조건 공법관계로 외워야되나요...? 제가 잘못외웠나 싶기도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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