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사인의 공법행위 질문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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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선생님!기출문제질문있습니다!"허가대상건축물의양수인이구건축법시행규칙에규정되어있는형식적요건을갖추어행정관청에적법하게건축주의명의변경을신고한경우,행정관청은실체적인이유를내세워신고의수리를거부할수는없다."라는선지인데,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수리를요하는신고니까실체적인이유로수리를거부할수있지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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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186p 16번 3번 선지 질문 |
| 작성자 |
김*예 |
등록일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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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무효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적용한 행정처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위법 무효임과는 상관없이 처분의 무효나 위법을 단정 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문제 16번의 3번 선지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단정하고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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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행위의 부관 질문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1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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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제집P.283 17번 문제 해설에서 기한은 부관이고 기간은 부관이 아니라고 써있는데요.
P.296 39번 문제 해설엔 기간이 부관이라고 써있어서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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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결문제 |
| 작성자 |
임*영 |
등록일 |
201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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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청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을 할 수 있다" 가 왜 틀린 선택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에 구애됨 없이 스스로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법률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책에 되어있는데 저 지문에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라서 그런건가요?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항고소송 대상인가요?
3.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는 무효인데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해진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가 왜 맞는 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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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손해배상 |
| 작성자 |
임*영 |
등록일 |
2019-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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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가 왜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부작위도 국가배상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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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환매권 판례 질문 |
| 작성자 |
임*준 |
등록일 |
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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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인데 기출 706페이지보면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가 환매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나오면 뭘로 풀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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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경원자소송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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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원자소송에 있어서 A가 선정되었고 B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소송하고 취소가 된다면 A의 선정은 자동취소인가요? B가 따로 자신의 거부와 A의 선정을 둘다 취소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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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869쪽 240번 문제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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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선지의 해설에서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 라고 되어있는데 사례에서도 그렇고 양도자가 무효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없고 그냥 하자있는 계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떤내용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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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채석허가 영업양수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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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석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영업양수 후 명의변경신고 이전에 양도인의 법위반 사유를 이유로 채석허가가 최소된 경우, 양수인은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라고 되어있는데 다른예에서 택시면허나 주유사업면허(?)사례에서 양도인의 법위반사유로 인해 취소될경우 양수인은 법적으로 문제삼지 못하고 민사상으로 양도인을 고소해야된다고 하셨던거같은데 어떤부분이 다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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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거부처분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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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고, 갑에게 허가처분을 하여야한다.< 이 지문에서 원칙적으로 라는 말이 없어서 틀린 지문인가요?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한다< 이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나 형식상 하자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의 지문은 틀렸는데 원칙적으로 라는 말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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